의-약, 재택환자 비급여약제 소명 개선 위해 손잡는다
- 김지은
- 2022-04-08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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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협·병협과 함께 소명서식 폐지 공동 건의
- 약사들 "보건소에 별도 청구로 업무 부담" 호소
- 내주 보발협서 의·약계 공동 현안으로 논의 안건 상정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현재 보건소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코로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에 대한 소명, 청구 방식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조제 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비급여 약제비는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약국들은 보건소 별도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일선 병의원에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행정처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의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개선을 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비급여 약제 청구 시 소명서식 제출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가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회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뜻을 같이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3개 기관 공조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를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다음 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일 재택환자 필수비급여 보건소 청구 등에 대한 현안을 의, 약계가 공동으로 보발협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 주 보발협 회의에서는 현재 약사사회 굵직한 현안을 알리는 한편, 약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관련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물론 병원, 의사들도 관련 내용에 동의해 공조 체계가 마련된 만큼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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