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약 배송 거리순 지정...약사들 생각은?

• 복지부 "약국 생태계 붕괴없도록 하겠다"...의료기관·환자 위치 거리순 제안
• 배달전문약국 난립 차단 효과...대체조제 간소화 선행과제로
• "사실상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도 편입화" 지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에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 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생태계 붕괴 없는 규제책을 만들겠다는 안을 밝히면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와 약사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약사회 역시 내부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 할 방향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이 밝힌 안을 보면 GPS를 활용안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의 모델로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찾기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리순 약국 안내.

GPS를 활용해 현 위치로부터 거리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하고, 약을 배달할 약국 역시 처방한 의료기관 내지 현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열하고 환자가 선택하게 되는 안이다.

기존 플랫폼 업체들 역시 '환자 직접방문'시 거리순으로 약국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동일한 방식이다.

가령 서울에 있는 환자가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대전 소재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멀리있는 약국이 먼저 앱에 뜨는 사태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원론적인 정부 안에 대해 약사들은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논란의 여지는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처방 분산이다.

A약사는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의원→가까운 약국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리순으로 약국을 지정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약국의 조제나 환자 응대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 쏠림이나 항의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이 여러 개인 경우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약사도 "현재도 인근에서 발행되는 일부 처방을 약이 없어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나 간소화 등이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오히려 약국 업무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상태로 환자에게 약이 배송될 경우 복약안내에 대한 업무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약안내에 대한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C약사는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료를 내듯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을 그대로 제도화하고 차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플랫폼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약사회 선제 협의안 제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