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발길 끊긴지 오래"...국회 찬바람

• 의약 관련 법률처리 올스톱...장동익 로비파문 '후폭풍'

"의약 직능단체 관계자들의 발길 끊긴지는 이미 오래다." "의약단체 관련 법률 처리는 사실상 올 스톱이라고 보면 된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로비 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당직자들의 말이다.

그동안 의약단체들은 해당 직능에 유리한 제도변경을 위해 국회를 최대 로비장소로 여겨 왔다. 하지만 장동익 전 회장 여파로 의약단체들의 대 국회 입법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

한나라당 당직자는 "장동익 회장 로비 파문은 17대 국회는 물론 18대 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의약단체, 특히 의사협회의 대국회 로비활동은 17대 국회에서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정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열린우리당 당직자는 "현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당분간 복지위의 분위기는 의약과 관련된 사안에는 발을 담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7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 로비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기 때문이다.

정치계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의약단체들도 국회 입법 활동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집행부가 외부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분리 법안이 걱정"이라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회세를 총동원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 하지만 약국법인 의원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