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위한 대통령·국회 직속위원회 필요

• 보사연 허순임 박사 제안..."건정심, 합의 역할 상실"

건강보험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상실하면서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수가결정 등이 보건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건정심에서도 합리적 논의가 아닌 심각한 대립 양상만을 보여주며 정책 결정이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병원경영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보사연 허순임 박사, 고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등은 '보건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건보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건정심을 능가하는 강력한 정책결정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비록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합의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구의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며 "합의기구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정심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복지부 산하 건정심과 같은 구조가 아닌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산하 사회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건보 제도의 핵심적 정책사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 소위원회를 상설화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이 위원회는 책무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함께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현재 건강보험제도 정책결정에서 정책관료들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실제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 구조를 새롭게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건보 정책결정이 의료서비스 전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나 건강 및 경제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당 사안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관료들 선에서 결정·공지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건보정책 결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철저히 간과돼 왔다"며 "이러한 관행은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반발을 초래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