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데일리팜이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주관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후보자들 간의 각축이 벌어졌다.
특히 조찬휘, 김구, 구본호 등 약사회장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때에는 다소 당황하거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구-조찬휘, 면대TF 성과 미흡 '네 탓 공방'
김구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TF 활동이 검찰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속출로 의미가 퇴색된 가운데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면대척결 사업의 실패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 후보로 조 후보에게 면대TF 팀장을 중도에 사퇴한 이유를 캐묻자 조 후보는 오히려 김 회장이 면대TF 회의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검찰 고발 이후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했다는 점에서 팀장직 중도사퇴로 TF 활동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며 "검찰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결정에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조 후보는 "10개월 동안 면대TF 팀장을 맡아 면대의심 약국 30곳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며 "그러나 회의를 몇 번을 해도 김구 회장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성과는 자신의 몫으로 홍보하면서 검찰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회장 자격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는 "팀장직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면대TF는 한 일이 없다”며 “이것은 약사회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못박았다.
구본호-조찬휘, 접대성 선거운동 놓고 '으르렁'
▲ 조찬휘 후보(기호 1번)
최근 구 후보측이 제기한 조 후보측의 부산 지역 향응제공, 흑색선전과 관련해 사회자의 질문이 시작되자 양측은 토론회에서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 찬스발언까지 모두 소진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구 후보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회자가 조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자 조 후보는 지난 10월 7일 이후 부산에 내려간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구 후보는 즉시 찬스발언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조 후보측이 부산 지역에서) 식비 160만원과 2차 여흥까지 대접한 사례도 알고 있다. 토론회에 참관한 인사의 발언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구 후보의 공세가 이어지자 조 후보는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며내며 통상적인 식사대접 정도는 있었지만 '향응'이라고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부산 지역 선거운동 책임자가 지역 약사회 임원 간담회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측에서 경비를 공동 부담을 하자고 제안해 식사대접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향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통상 식사대접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향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김구 "10년 약사회 활동 부정하나"…구본호 "김 후보 때문"
▲ 김구 후보(기호 2번)
10여년에 걸친 약사회 회무 참여로 사실상 범집행부 후보로 분류되는 구 후보가 약사회의 변화와 리모델링을 주창하고 나서자 김 후보는 구 후보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구 후보는 지난 10년간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했으면서도 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다"며 "지금까지의 약사회 회무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현재 약사회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점에 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구 후보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구 후보의 ‘강한 약사회’ 주장이 타 후보와의 차별성도, 구체성도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구 후보는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현직 약사회장인 김 후보의 리더십 부재로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강하게 맞대응 했다.
구 후보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 집행부를 부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안할 수가 없다"며 "현직 회장인 김 후보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약사회 조직이 갑자기 공동화 됐다는 느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본호-김구, 기재부 공청회 저지 문자 놓고 갈등
▲ 구본호 후보(기호 3번)
김 후보의 공격을 받은 구 후보는 즉각 반격에 나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참여 의사를 밝히던 김 후보측이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김 후보는 지난 12일 기재부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부결정까지 내려놓고 최근에는 문자 등을 통해 자신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나가는 순간 약국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 인맥으로 정치적으로 연관된 모든 인사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말로 일반인 약국개설이 이슈화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구 후보는 김 후보의 공청회 참여 입장과 자신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내용이 이율배반적이라고 규정하며 김 후보의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김 후보는 "그건 다른 것이다. 공청회를 저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1차 때를 말하는 것이다"며 "구 후보처럼 대구시약 회원들을 데려와 피켓시위를 펼치는 등 여론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지난 24일 약사회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법인약국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김 후보로부터 양자가 다르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수 차례 이어진 구본호 후보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약사만의 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재 판결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 호보가 "2002년 헌재 판결은 약사가 법인약국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은 일반인도 약국을 할 수 있다라는 허용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는 다르다"고 추궁하자 김 후보는 "(다르다는 것을 시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구본호-조찬휘, 동문선거·비약사 운동원 고용 놓고 공방 재개
▲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랑희 아나운서
부산 지역 접대성 선거운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구 후보와 조 후보는 동문선거와 비약사 선거운동원 동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다.
구 후보는 조 후보가 약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면서도 이대약대 개국동문회의 지지 문자 메시지 등 동문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 후보는 지난 병원약사회 대회에서 조 후보가 비약사 선거운동원을 대거 동원해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금권선거를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에 대해 구설수에 오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지지 문자 메시지 발송은)부산시약 부영진 차기 회장의 당선 축하연에 참석했을 때 벌어진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나름대로의 항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비약사 선거운동원 고용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매 몇 분을 지원해 준 것"이라며 "돈을 들여 아르바이트 운동원들을 고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늘을 우러러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동문선거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김 후보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동문(김 후보)과 함께 약사회장에 출마했다고 해서 원로 선배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특정 동문회에 가서 줄을 서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해 김 후보에게로 간 여대가 많다"며 김 후보에게 동문선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조찬휘 "약대 정원 문제, 대형 사고"…김구 "충분한 연구했다"
약대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현직 약사회장인 김 후보의 실책을 지적하는 주장들도 빠지지 않았다.
조 후보는 약대 정원 증원 문제 대응실패를 한약분쟁 이후 최대 대형사고로 규정하고 약사회가 정책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했다.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조 후보는 "김 후보가 선관위 토론회에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약대의 논리가 약사회보다 우수했다는 기막힌 말을 했다"며 "그렇다면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왜 설치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복지부가 제시한 390명 정원 증원은 현재 정원을 고수하는 수준으로 800여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한 약대교수들의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약대 정원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다"며 "약대교수들은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해 800명 증원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390명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김구-구본호 "거점약국 지정 거부" 협공에 조찬휘 '진땀'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후보와 구 후보가 일제히 신종플루 거점약국 지정을 놓고 조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날리면서 조 후보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이들은 조 후보가 약사회 차원의 거점약국 지정 논의 과정에서 거점약국이 지정될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해당 약국의 환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점약국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며 조 후보를 코너로 몰았다.
조 후보는 양 후보의 공세에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보니 여론조사 1위는 확실한 것 같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지만 공격이 지속되자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법적 전염병은 격리치료를 해야 할 것을 국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며 "거점약국 지정도 인근에 서울시약 자문위원의 약국이 있어 자문위원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와 구 후보는 후보자별 자유토론 말미에서 다시 신종플루 거점약국 지정 문제를 거론하며 조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신종플루 거점약국 지정과 관련해 시·도 약사회장 회의 당시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후보는 후보자별 자유토론에서 "조 후보는 시·도 약사회장 회의 때 분명히 약국의 신종플루 오염 가능성 있어서 문제 많다고 했다"며 "약사회의 큰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김 후보에게 요지를 알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며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하자 김 후보도 '약사법도 모르냐'고 맞대응하는 등 한 동안 양 후보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분명히 시·도 약사회장 회의에서 신종플루 감염 우려와 매출 하락을 이유로 거점약국 지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참석자들이 다 들었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김 후보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며 "거점약국과 거점병원을 대의적으로 반대한 것이지 일개 약국의 거점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해명했다.
제36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전문
◆모두발언
조찬휘 :기호1번 조찬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요즘 회원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슈퍼판매를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약사회가 너무 준비 없이 이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약대가 신설되는데 도대체 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저는 무능한 대한약사회를 펄펄 살아있는 강한 약사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차 후보토론회에서 390명 약대정원 확대 이유에 대해 대한약사회보다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약학대학의 논리가 우수했다는 김구 후보의 기막힌 말씀 들으셨습니까? 4년 전 의약품 정책연구소 왜 설치했습니까? 대한약사회장은 정책연구소에서 미리 정책을 연구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약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저 조찬휘가 펄펄 살아있는 강한 약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포부가 담긴 7대 공약을 꼭 읽어주십시오. 이번에는 기호 1번 조찬휘가 준비된 회장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지금 결심하시면 약사회는 강하게 바뀝니다. 저 조찬휘를 대한약사회로 보내내주십시요. 행복약사, 부자약국, 강한 약사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구 : 전국의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구입니다. 저는 지난 1년3개월 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약사회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선거기간에 의약품 슈퍼판매가 당장 허용될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이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의약품도 약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의약품 슈퍼판매를 당당히 지켜온 제가 힘이 없는 것입니까? 힘은 말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완벽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는 것은 혼란만을 낳을 뿐입니다. 현안을 파악하고 맥을 잡는데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회원님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후 잔여임기 중에 단 한 명의 임원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회무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집행부를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외부의 적보다 무섭습니다. 앞으로 3년 안정을 기반으로 약사회를 지켜가고자 하는 저에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본호 :회원 여러분. 기호3번 구본호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6만 회원을 태우고 항해를 해야 되는 대한약사회라는 큰 배가 추진 동력체을 잃어버리고 물결에 흔들리는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되고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약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회원 여러분께 말씀올립니다. 첫째, 회원 임원선출방식을 인터넷 공모제를 통해 전국 열정을 가진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약사회는 지금 동맥경화증에 빠져있습니다. 새롭고 활기찬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정책기구를 대폭 보강하고 개편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원 모두가 약에 대한 최고 권위자가 되고 대한약사회는 최고 기관이 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약사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대한약사회는 패배의식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대한약사회에 자생력을 키워놓고 야성을 찾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공통질의 1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대응책
조찬휘 :일반인 약국 투자와 일반약품 슈퍼판매 음모는 국회 입법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하고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세 후보와 16개 시도지부, 6만 회원여러분들이 일치단결 해야 한다. 둘째, 전국적인 의약단체 공동대응, 나아가 전국적인 전문 자격사 단체 공동 대응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단체공조로 모든 국회, 정당, 모든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해 설득하면 국회 입법은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의약단체 공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것은 회장의 능력부족이지 절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의약단체 공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지난 6일 서울시 의약단체 공조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대한약사회 비대위와 6만 회원이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
김구 :일반인 약국개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입장을 강경하게 외부에 표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 일반인 약국개설은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힘을 표현하면서 실제 법안 개정 저지를 위해 복지부와 국회, 시민단체에 대한 정연한 논리와 설득작업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국민의 여론을 돌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 외 판매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국민 불편이다. 당번약국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약국을 활성화시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 불리한 여론을 돌려야한다.
외부에 대한 투쟁도 중요하다. 강경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아주 강하게 외부가 깜작 놀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본호 :저는 조찬휘 후보님, 김구 후보님 두 분의 말씀에 다 같이 동의한다. 이 면허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요체는 국회대응이 맞다. 여론을 이해시키는데 집중,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하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GPP 제도를 빨리 실행에 옮겨 약국 경쟁력을 높이고 단골약국 제도를 의약품 약국 중심의 DUR 제도와 접목시켜 약국에서 국민들의 투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약국 위상을 높혀 나가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공공약국을 설립하도록 제안하겠다. 지금 많은 종합병원 응급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약국을 만들어 이러한 부분을 대항하도록 하겠다.
◆사회자 공통질의2: 면대척결 비책은 무엇인가
김구 :면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약사가 면허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문제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서 면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다음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행위의 근절이 필요한데 지속적 면대 척결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약사법에 면대 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면대행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 면대 척결을 위해 상시적 면대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지부-본회에서 면대약국을 선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이첩, 단속반이 조사하고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고발, 자진폐업 등의 절차 통해 면대약국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구본호 :면대약국 척결 문제는 약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장복심 국회의원의 발의에 따른 법률안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면대약국 척결을 대한약사회가 부르짖었고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결과물이 없었다. 면대약국 업주들에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낳았다.
저는 면허대여 척결사업은 소리와 실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외 발표 없이 분명히 실천할 것이다. 면대약국 척결 방법은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비용, 또는 수익흐름을 파악하면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 반드시 척결하겠다.
조찬휘 :면대약국 정원은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제기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만들어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대안에는 면대관련 약사법과 담합행위 조항, 공정거래법도 함께 검토하겠다.
둘째 대안이 수립되면 지부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하겠다. 셋째, 회원교육과 계도를 대대적으로 끊임없이 하겠다. 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및 지부에 표준화된 사전교육을 시킨 후 정화사업을 재개하겠다.
◆사회자 공통질의3: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입장
구본호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거랙가 상환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리베이트라는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을 다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찬휘 :리베이트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가제도 변경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가 가진 상품명 의약품 선택권에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가변경 이전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리베이트 수수 행위자에 대해 의사는 물론 병원 관련자를 처벌을 하는 쌍벌죄 도입. 둘째, 내부 신고자 포상제 도입. 셋째, 성분명 처방 실시와 함께 의약품 선택권을 환자가 갖게 하거나 또는 시군구 처방의약품 목록 재정 시 의사회, 약사회 외에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넷째 처방전 발행 정보에 대해 영업사원의 접근 금지,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야만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찬반의견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면계약을 통한 변칙 리베이트 등의 혼란이 생기는 약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김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의약품 사용 주체의 위치에 있는 약사들이 구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대가 없다는 것은 말 이 안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약국의 약사들의 업무량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입가의 차이로 인해 조제료 차이가 발생해선 안된다. 즉 환자에게는 동일한 가격, 예를 들어 보험약 상한가를 적용하고 실구입가와 상한가 차액에 대해 일정부분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고 저가구매를 노력한 약사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나 저가구매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자의 후보자별 개별질의(1인당 질문 2개)
조찬휘 후보는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을 막을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가?
조찬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수시 변경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영업에 의한 것이므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잦은 처방약 변경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를 추진하겠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잦은 처방약 변경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복지부는 심평원이 내년부터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사회에서도 리베이트 수수 의심 병의원 신고센터를 만들어 문제되는 병의원 신고를 받아 심평원이 실사하도록 조취 하겠다.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병의원에 처방약 변경 사례와 제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심평원 실사대상 범위에 반영하거나 심사 지침에 반영하는 방법, 또는 복지부 고시 재정 방식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해 해결하겠다.
구본호 후보 측이 최근 조찬휘 후보 측에서 부산지역에 향응과 흑색선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조찬휘 :저는 부산에 10월 7일 날 내려가고 그 후에는 내려간 적이 없다. 기자 분들이 취재하셔서 잘 아실 거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입으로 구본호 후보님을 한 번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흑색선전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직전 원희목, 김구 집행부는 회장만 다를 뿐인데 회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약대 정원 문제는 한약 분쟁 이후 가장 큰 대형 사고다. 대한약사회의 존재감이 실종상태다. 경제부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을 계속 추진했는데도 미리 대처하지 않아 공청회에서 의협회장 축하 화환이 왔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신종플루 고시에 92%의 회원들이 반대하는 데도 회원 정서를 모르고 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값을 줄이는 조건으로 조제 수가 대신 진료수가를 3% 인상하는 수가 계약이 11월 25일 발표됐다. 대한약사회 회무가 의약분업, 6년제, 대관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다.
◆구본호 후보 찬스 발언(데일리팜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로 전체 토론 과정에서 1회의 찬스발언을 허용했다.)
구본호 :조찬휘 후보께서 제가 말한 부분을 흑색선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판단해주셔야 한다. 저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식비 160만원이 지출됐고 2차 여흥비까지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 홀 안에 있으신 분이 직접 말하신 부분까지 잘 기록해 뒀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조찬휘 후보 찬스 발언
조찬휘 :구본호 후보께서 어느 분께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부산 사항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선거 운동 때문에 10월 7일에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을 찾아뵈러 갔었다.
김구 후보 부산 책임자인 김정길 본부장이 각 분회 임원 간담회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측에서 함께 공동부담을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 대접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2차 향응이고 향응대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식사 대접은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제가 향응대접을 했다고 한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구 후보는 분업 이후 10년째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제출 강제화를 약속는데 실현 가능한가?
김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처방약 목록제출이 강제화 되지 못한 이유는 처벌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에서 국회와 연계해서 처벌규정을 만들고자 했지만 목록 제출의무가 의사 개인 아닌 지역 의사회이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는 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회원들의 손해와 불편을 생각하며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목록제출 강제화도 생각했지만 처방약의 숫자를 일정수준으로 한정시키자는 취지를 달성시킬 수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대안으로 보험공단과 협의해서 보험공단과 의사회, 그리고 약사회 사이에서 처방약 목록을 정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를 포함, 적당한 처방약 목록을 만들고자 한다.
면대척결 TF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검찰에 고발한 대부분의 약국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높은데?
김구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하자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면대척결 내세운 집행부 많았지만 대약 차원 검찰 고발이라는 단계까지 실행한 집행부는 아직 없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결단이 필요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약사회 한계로 인해 검찰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있더라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수준의 행동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결행했다.
청문회 과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면대를 청산한 약국 다수 있었고 고발대상은 아니었지 면대에 대한 불안함으로 자진정리한 약국도 있었다. 앞에서 있었듯이 지속적인 면대척결과 법제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 바탕으로 면대척결에 더욱 회세를 집중할 것이다.
구본후 후보는 약국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을 다시 약사사회로 돌아오게 해서 가칭 ‘약사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행방안은?
구본호 :초기 의분업이 실시될 때 대한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장했다. 차등수가제는 처방전 수용이 많은 약국의 처방 수수료를 낮추고 처방 적은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조금 더 인상시켜 많은 약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처방전 수용이 적은 약국으로 돌리는 제도였다.
안타깝게도 차등수가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은 차감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처방전 수용이 많은 약국 이익을 국가에서 전연 아무런 보상 없이 가져가고 있다. 앞으로 차등수가제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적이겠지만 국가에게 불로소득과 같은 차감수가제로 일어나는 이익을 약사회로 되돌려주고 그 자금을 조성으로 약사연금제도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구본호 :일단 대화로 풀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이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 득표나 당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본호 :많은 분들이 저희 생각과 관계없이 많은 말씀을 한다. 저는 유일한 지방후보, 최초의 지방후보로서 감히 회원들에게 말씀드린다. 지방후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달라는 말씀은 드릴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지방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 후보가 탈락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렇다. 50년 일본 자민당 정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본 국민은 다른 정권을 선택했다. 회원 여러분. 수도권, 지방 차이가 없다.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의지만 바라보고 저에게 투표해 달라. 찍으면 구본호가 당선된다.
(사회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분 휴식 후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후보 간 1대1토론과 상호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 간 공방이 펼쳐지는 2부 순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자 지정 후보자 1대1 토론 (후보자별로 지정 후보에게 질문 2개)
조찬휘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질의
조찬휘 :지난 질문과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김구 후보께서 1차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이해득실을 떠나 약속을 지키며 신뢰와 믿음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내건 공약 중 미이행 공약이 62%이고 나머지 38%도 굉장히 미진하다. 약속과 신의를 중요시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회원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보궐선거 공약 중 이번 선거에서는 슬그머니 뺀 것도 많다. 보험약가 인하 후 차액 보상제도와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법적 개념정립 추진 등 많은 공약이 실종상태인데 그 공약 중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달라.
김구 :지금 조찬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신뢰와 믿음, 언행일치 평생의 신조로 살아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회장인 원희목 회장과 전 집행부에게 약속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내년 2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단 한사람도 임원을 교체하지 않았다. 개인의 득실보다는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조찬휘 :핵심은 피해가고 있다. 보험 약가인하 후 차액보상 문제는 한 해에도 계속 일어나는 회원 민생문제다.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뺄 문제는 아니다. 약가인하 차액 분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달라.
김구 :그것은 계속 연구와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찬휘 후보, 김구 후보에 대한 2차 질의 생략
김구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질의
김구 :조찬휘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일반인 약국개설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가장 밀접한 면대약국 TF 팀장을 중도에 무책임하게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 고발 후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했음에도 TF팀장을 그만두어 TF팀 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책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검찰의 면대약국 무혐의 문제에 책임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조찬휘 :저는 10여개월 동안 면허대여 TF팀 팀장을 맡았다.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면대의심이 되는 30개 약국을 약사회 50년 사상 처음으로 고발도 했다. 하지만 회의를 수번을 해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님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의심 약국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부터 면대약국 의심약국은 담당 임원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약사회장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김구 회장님은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약사회장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김구 :성과가 있을 때에는 “전부 내가 한일”이라고 홍보를 한다. 검찰의 무혐의 부분에 가서는 “난 팀장이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하는 후보가 과연 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조찬휘 :저는 대한약사회장 자격이 아니다. 원래 책임은 김구 대약회장이 지는 것이다. 저는 면대척결 TF팀장으로서 제 책무를 다했다. 그 이후에 TF팀에서 사퇴한 6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것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책임 질 일이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구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2차 질의
김구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마치 1 년3개월의 회무기간 동안 재무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이 연례적인 복지부 지도감사를 감사원 감사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됐는 지 모르겠다. 일반 재무재표를 엑셀 정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이상 있는 것이 아니다. 설명해 달라.
조찬휘 :저는 회무 23년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무를 이제까지 이어왔다. 제가 복지부 감사를 모르면서 감사원 감사라고 할 리는 없다.
그런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제가 대약 부회장이어서 회장단 회의에 다 참석했지만 김구 후보께서는 거론한 바가 없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소통 회무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소통회무,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김구 회장의 회무 스타일을 꼬집기 위해 말씀 드린 것이지 제가 복지부 지도감사를 모르고 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김구 :분명히 어제도 총회에서 들었다. 영남대 총회에서 “감사원 감사”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축사를 끝내고 하도 엉뚱해서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지도감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재무재표 서류를 엑셀 작업해 컴퓨터 입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조찬휘 :답답하다. 수십 번을 그 얘기를 해도 한 말씀도 없다가 뒤늦게 발언 한 것의 이유가 된다면 그 동안 김구 후보께서는 복지부 감사를 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참모의 얘기를 듣고 뒤늦게 알았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구 후보가 구본호 후보에게 질의
김구 :구본호 후보는 지난 10년 간 집행부의 일원으로 일해왔다. 그리나 금번 선거운동 과정 중에 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후보께서는 지금까지의 대한약사회 회무 부정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구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
구본호 :대한약사회 회무라는 것은 일종의 생물체다. 어느 시기에 괜찮았다고 해서 어느 시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선배님들, 회직자님들의 노력 덕에 회원들에 신뢰받는 대한약사회가 됐지만 최근 회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점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차별성은 대한약사회는 지나치게 길들여져가고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조금 더 야성을 회복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
김구 :구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혼이 있는 약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나, 강한 약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다 추상적인 얘기 같다. 구체적인 실현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구체성 없는 단순한 말로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가 뚝심과 끊기로 흔들림 없이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느 것과 별 차이 없다. 구 후보께서는 저와 함께한 현 집행부를 부정 하는 것인지 그간 약사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구본호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현 집행부를 다 부정하느냐란 질문에 답변을 안 드릴 수 없다. 현 회장님이고 후보이신 김구 후보님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이 큰 조직이 갑자기 공동화됐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 송구스럽다.
김구 후보, 구본호 후보에 대한 2차 질의 생략
구본호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질의
구본호 :제가 지난 11월 24일 정책토론회에서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약사가 법인약국을 할 수 있냐는 답변이었고 지금 면허선진화 방안은 일반인도 약국을 할 수 있다는 허용의 문제로 이 두 가지는 다르다고 말했는데 김구 후보님은 지속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같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김구 :지난번 토론회에서 구 후보께서 제게 질문한 부분은 답변을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말한 것은 약사들 법인, 주식회사 형태와 합명회사 형태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형태가 되면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가 씨앗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 문제는 지난번 답변이 불충분 했던 것 같다.
구본호 :다르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가?
김구 :그렇다.
구본호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2차 질의
구본호 :김구 후보님께서는 지난 11월 12일 면허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1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이 농성함으로써 저지가 됐다. 그런데 김구 후보님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재부 공청회를 김구가 무산시켰다고 자랑했고, 공청회 참석해야하고 강경대응은 안된다고 입장을 가져왔었다. 극과극 입장에 대해 해명해 달라.
김구 :전국의 회원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구본호 후보가 말씀하신 이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여론화시키는 것을 제가 슈퍼판매 확실히 막겠다고 해서 여태껏 막았다.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도 자꾸 여론화시켜선 안 된다. 공청회 건은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정치적으로 막았다. 앞으로 막을 것이다. 띠를 두르고 피켓 들고 나가는 순간 약국 다 문 닫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제가 막겠다. 인맥으로 정치적으로 연관된 모든 인사에게 약속 받았다.
구본호 :기본 입장은 저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최근 문자 메시지는 김구가 무산시켰다고 자랑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
조찬휘 :그건 다른 것이다. 제가 처음에 공청회 저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1차 때 얘기다. 충분히 답변자료 마련했고,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구 후보가 저희와 상관도 없는데 대구에서 회원들을 데려와 피켓을 들고 방송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꾸 여론화시키고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껏 수차례 공청회 했지 않았는가.
구본호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질의
구본호 :우선 조찬휘 후보께서는 개혁과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그런데 구태를 타파하자고 말하면서 동문선거를 주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 정책토론회에서 저의 질문에 대해 “지지를 요청한 적이 없고 동문회가 먼저 지지하겠다는 것을 만류했다. 다른 동문회의 순수한 행동이다”라고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조찬휘 후보의 신뢰성은 어디까지 인가 묻고 싶다.
조찬휘 :저는 두 달 전에 여론조사 3위부터 시작한 후보다. 제 고향 충청도에서도 여론조사 3위를 해서 지금까지 와서 역전을 하고 있다. 과연 제가 동문회에 목을 맸다면, 과연 누가 선약사 후동문인지 아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는 잘 아실 거다.
저는 동문과 함께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했다고 해서 원로 선배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제 주변머리에 어느 동문회에 가서 ‘저에게 줄을 서 주십시요’하고 말씀을 못 드려서 김구 후보님께로 간 여자대학이 많다. 저는 자리를 팔 줄도 모른다. 저의 순수성은 회원님께서 믿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구본호 :정말 진솔한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한다. 최초로 여자대학 동문회 지지를 얻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곳이 조찬휘 후보의 선대본부였다. 이 부분도 부정하는지 말해 달라.
조찬휘 :부산 유영진 회장 축하연에 참석했을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이튿날 문자 메시지가 동문회장 이름으로 전달된 것을 하루 후에 보았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꼭 저만 구설수에 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나름대로의 항의도 했다.
구본호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2차 질의
구본호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 드리겠다. 구본호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구본호를 도와주는 것은 구본호에게 기표하는 것이다. 저는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서울에 와서 거주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씀 올린다.
조찬휘 후보는 조금 전 향응 부분도 말했지만 지난 무주에서 열린 병원약사 총회 등에서 약사가 아닌 운동원을 버스에 태우고 집단 투어를 한데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장선거를 타락시키고 금권선거에 해당되지 않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찬휘 :참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셨습니다만 잘못 알고 계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성당을 다니고 있다. 선거운동 때문에 2달 동안 성당을 못가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성당에서 선거 운동 시 자원봉사자 몇 명을, 성당 자매님들과 협력 관계가 있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너댓 분을 약국으로 보내시겠다고 했다. 그때 마침 병원약사회 세미나에 제가 피켓을 15개 만들었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지 자매님들을 돈을 들여 알바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겠다.
구본호 :조찬휘 후보 답변 중 하늘이나 성당 많이 나오는데 질문 아무리 해도 무의미 하다고 본다.
◆김구 후보 찬스발언
김구 :조찬휘 후보에게 묻겠다. 신종플루로 인한 거점약국 선정과정에서 조 후보가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감염의 우려가 있고 약국에 손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부장으로서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조 후보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점약국 지정에도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찬휘 :저는 서울시청 대책회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법정 전염병은 격리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예인데 이것이 왜 거점병원이나 약국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누가 봐도 세 후보 중에서 제가 제일 배짱이 좋은 것을 6만 회원들이 잘 알고 계시다.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님이 계셨던 만큼 거점약국이 직경 몇 백 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배님이 안하시면 하고 선배님 하시면 안한다고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지 저라고 거점약국을 통해 많은 환자를 모시고 머 돈을 벌고 싶지 않았겠는가.
조찬휘 후보가 구본호 후보에게 질의
조찬휘 :구본호 후보 공약 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동네 약국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병원은 입원환자, 의원은 외래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할 때 의원과 약국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의협과 약사회의 동력이 생길 것 같다. 구 후보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구본호 :의사회와 약사회가 공조한다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이익이 발생할 때는 공조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한 연대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동네 의원들이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블랙홀같이 가져간 데서 동네의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동네의원이 어렵기 때문에 동네약국도 어렵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 그리고 의료비용 증가한다. 정부도 그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의료정보전달 체제를 대폭 손질해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도록 만들어 가겠다.
조찬휘 :재질문 하겠다. 구본호 후보님 공약을 보면 일반의약품 범위 확대로 약국 경영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일반의약품이 보험급여에서 빠져 비급여로 전환돼도 일반의약품 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계속 추진하는 경제부처의 규제완화 추진과 의료계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구본호 :바로 이런 점들이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 회무, 그리고 길들여져가는 회무 탈피의 한 가지 예다. 선입관에 빠져있다. 일반약은 지키기에는 힘이 부딪힌다. 어쩔 수 없이 뺏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약도 의약품이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관리했을 때 엄청난 폐해가 분명이 있다. 이를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일반약 범위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겠다.
조찬휘 :앞으로 약사회가 발전하려면 상대 직능단체와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같이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약사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의정, 약정싸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다.
구본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대화로 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화는 궁극적으로 굴욕으로 끝난다. 대화를 하되 올바른 정책과 설득논리, 힘을 갖추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후보간 상호토론(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정해 질문, 후보자당 질문 2개)
구본호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질의
구본호 :조찬휘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조 후보님께서 면대 TF 팀장을 맡으면서 모든 책임을 대약 회장이 져야한다고 얘기했다. TF가 검찰에 30여개 약국을 고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약국도 수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
조찬휘 :제가 30개 약국을 용기 있게 고발했고, 서울시약사회 회무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30개 약국을 고발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6개월 간 다시 다른 팀장이 임명이 되서 계속 중간 보충 조사를 해서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혐의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이 팀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다. 30개 약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했으면 자료를 더욱 충분하게 근거를 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구본호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2차 질의
구본호 :조 후보에 질의하겠다. 거점약국 제도는 의약분업 정신에 어긋나는 제도였다. 조 후보는 지부장 회의에서 약국에서 신종플루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했다. 정말 대약의 큰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조찬휘 :질문이 저한테 쏟아지는 것을 보니깐 분명히 여론조사 1위는 확실한 것 같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립병원에서 격리 수용했다면 이렇게 많이 전염되지도 않았고 치사율이 0.1%도 안 되는 신종플루 독감을 우리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저는 옆에 자문위원 약국이 아니었다면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분명히 거점약국을 한다고 했을 것이고 제가 신종플루에 불안감을 느꼈다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해서 여러 회원님과 여러 주민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구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질의
김구 :조찬휘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똑같은 상황인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조찬휘 후보는 분명히 “거점약국 오히려 반대한다. 왜냐하면 거점약국을 하면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까봐, 그렇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것인데”라고 지부장 회의서 했다. 구 후보도 듣고 모두 들었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조찬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저는 국가정책으로 거점약국과 거점병원을 하는 것을 대의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지 일개 약국의 거점약국을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약국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약사가 신종플루 환자가 왔을 때 사전 준비 없이 덜컥 복지부에서 거점약국을 하라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그런 대한약사회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구 후보가 조찬휘 후보에게 2차 질의
김구 :재질문이다. 조찬휘 후보에게 하겠다. 거점약국이 아니라면 바로 원내에서 조제하게 돼 있다. 법상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조찬휘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다.
김구 :거점약국을 안했다면 의약분업의 틀이 깨진다. 여기까진 알아듣겠는가? 그렇다면 바로 의사가 처방조제 하게 법이 돼있다.
조찬휘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점약국과 거점병원을 국가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에 준하는 것이면 국가에서 국립병원에서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도 말했던 것이고 다른 단체장에게도 말한 것이다.
김구 :약사법도 모르는가.
조찬휘 :지금 질문할 시간이 아니다.
조찬휘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질의
조찬휘 :김구 후보에게 질의 하겠다. 약학대학 정원 문제 대응 실패는 한약분쟁 이후 최대 대형 사고다. 대한약사회가 정책준비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다. 약대 정원이 늘어난 과정을 설명하면서 김구 후보는 대한약사회측 입장보다는 병원약사회, 약학대학 논리가 우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약품 정책연구소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약학행정 및 홈페이지에 정원문제 연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김구 :정원문제는 연구가 없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다. 충분한 연구 있었다. 390명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정원을 고수 하는 것으로 전국 연수교육 때도 말한 바 있다. 지금 각 지방대 30~40명 인원이 약대 6년제를 하면서 최소 인원 늘린다는 것은 얘기했다. 약대 교수들은 800~900명은 돼야 약대 6년제에 적합하다고 고수해왔다. 이 사이에서 390명 유지한 것이다.
조찬휘 후보가 구본호 후보에게 2차 질의
조찬휘 :구본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 구 후보님 공약을 보면 구체적 방법 제시 없이 단순한 선언이 많아 궁금해 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제가 질문 드리겠다. 공약과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를 논리적으로 볼 때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임기 중에 어떻게 약사법을 개정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구본호 :구본호에게 중도사퇴는 없다. 지금 조찬휘 후보가 불용재고 반품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불용재고 문제는 대구약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현금으로 보상되게 했다. 대구약사회 방법을 운용하겠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해 말했었다. 대체조제는 현행법대로 하면 된다. 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마무리 발언
구본호 :회원 여러분. 저를 믿고 저에게 기표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께서 구본호 기표해주면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요. 제가 대한약사회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회원의 뜻을 수렴해서 회원을 위한 회무를 집행하고 회원에게 결과물을 돌려드리는지 지켜봐주시고 채찍질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지지해주시고 대한약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구 :존경하는 대한약사회 회원여러분, 저는 뚝심과 끈기로 지난 1년3개월 동안 안정적인 회무를 해왔습니다. 지금껏 누가 지켜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켜왔습니다. 회원의 미래를 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는 위험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원을 이익으로, 임원의 자존심이 아닌 회원의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회무입니다. 산적한 회무를 놓고 장수를 바꿔서는 안됩니다. 저에게는 10여년 회무경력과 인맥 있습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선택해주길 바랍니다.
조찬휘 :약사와 약사회를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직선제 선거는 대한약사회를 한 단계 더 발달시킨 위대한 선거이며 그 위대한 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유능한 약사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선약사 후동문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의 공약을 꼭 읽어주십시요. 일등 후보 기호 1번 조찬휘가 향후 3년 약사 미래를 앞장서서 개혁하겠습니다. 강한 약사회 기호1번 조찬휘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