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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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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임대차 10년째 권리금회수에 대해서
등록 : 2023-01-26 18:29:41 |
조회 : 2,701 |
해결
약국임차를 9년차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1년은 묵시적갱신)
법에 계약갱신 요구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권리금 회수 권한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10년째에 임대차 마감 6개원 전부터 10년째되는 날까지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나 10년차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를 할수 있는 기준이 딱 10년째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저 같이 11년차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1년차 계약종료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10년차이후 재계약을 하여 2년, 4년 이렇게 연장 된다면 만료6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건물주에게 문의하고 재계약의사가 보이지 않을때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행위(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한다던가 하는)를 해도 되는건지요? 그 행위가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27 10:04:46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약국임차를 9년차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1년은 묵시적갱신)
법에 계약갱신 요구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권리금 회수 권한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10년째에 임대차 마감 6개원 전부터 10년째되는 날까지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나 10년차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를 할수 있는 기준이 딱 10년째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저 같이 11년차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1년차 계약종료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10년차이후 재계약을 하여 2년, 4년 이렇게 연장 된다면 만료6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건물주에게 문의하고 재계약의사가 보이지 않을때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행위(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한다던가 하는)를 해도 되는건지요? 그 행위가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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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에 종료되면 11년차 종료일 기준입니다. 10년차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