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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종제한 있는 건물 다른 호실에 입점이 가능 한가요?
등록 : 2023-12-11 14:16:50  |    조회 : 943  |    해결

안녕하세요?

약사를 딸로 둔 엄마 입니다

요즘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분양할때 옆 상가를 약국으로 지정해 주었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안된다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약국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호실에 약국이 입점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 다른 호실에 개설을 해도 무방 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법에서 정한 지정호실 업종 제한 규정은 몇년까지 효력이 있는 건지요?

    몇년이 법으로 정해서 보호 해 주고 있나요?

    - 그 건물에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약국도 10평 정도 사용 중이며 약사님도 10여명이

       운영 중이라고 하더 군요. 해서 약국 한개 더 들어와도 잘 될것 같은 좋은 상가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를 알아 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듯 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13 19:47:09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업종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존 분양계약상 인정된 업종변경 금지를 수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단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리단규약을 개정할 경우, 기존에 업종제한에 따라 독점권이 인정되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만약 위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위 구분소유자(독점권 있는 자)의 승낙이 없다면 개정 규약의 효력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

 

법률상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변경 금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로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인의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독점권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했다는 등)이 있는 경우 한하여 업종제한 금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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