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권리금과 시설비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 : 2023-12-12 16:09:12  |    조회 : 677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약국 인수예정중에 계약서 특약사항작성중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계약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1.제가 임차하게 될 약국은 권리금없이 계약 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인은 제가 권리금이 없이 임차하게 되었으니 계약종료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게 될경우 어떠한 권리와 권리금을 주장 할 수없다

 

2. 임차인은 계약 종료후 반경 8킬로 이내에서 동종업종을 

개업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저에게 위 2가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하자고 하는데

위사항이 계약서상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제가 

1.권리금을 일부라도 주장할 방법은 있을까요?

2.만약 반경 8키로 이내에서 제가 개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바쁘심에도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19 10:12:18

1.권리금을 일부라도 주장할 방법은 있을까요? 관련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임법 제10조의3). 

 

그리고 상임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10 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따라서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특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임법 제15조).

 

2.만약 반경 8키로 이내에서 제가 개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관련

 

해당 특약(경업금지약정)은, 추후 귀하로부터 약국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게 될 신규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약정을 위배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경업금지약정 위반때문에 해지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