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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인한 컨설팅 비용 반환 문제
등록 : 2023-12-14 17:12:04  |    조회 : 747  |    해결

컨설팅을 통해 기존 상가가 있는 자리에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컨설팅 용역비와 권리금의 10프로를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처음에 설명시에는 기존 상가가 있던 부동산 사장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걸로 말하였다가 계약 당시에 보니 컨설팅 업체가 갑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하니 권리를 위임받았다고만 이야기 했구요.  이 점이 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긴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민 끝에 부끄럽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제가 약국 개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 지급한 용역비와 권리금의 10프로를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챙피함에 그냥 있다가 이렇게 라도 질문 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19 10:21:55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민법 제565조).

 

해당 컨설팅계약 내지 컨설팅업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귀하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금(용역비와 권리금의 10%)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더 이상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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