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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19-08-12 09:21:56 | 조회 : 4,038 |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면허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약사는 본인 명의(면허)로 약국을 운영 중이고,

B 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이 없습니다.

B 약사가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A 약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약국을 개설하고

B 약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담당한다면 이것도 면허대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합법적으로 A 약사의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8-12 23:05:32

단순히 개설약사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는 것만으로 면허대여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 차용 이후 대여자가 약국 경영 등에 관여하였다면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면허 대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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