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약사 관련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물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 운영 성과와 이번에 제시된 양당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추후 약사회 계획 등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달 초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하고 권영희 회장이 총괄 단장,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부들에서도 1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주요 약사 관련 정책이 실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양 당은 무엇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결안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후보는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또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양 당 공약을 보면 약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원론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다”며 “선언적 공약이 아닌 국민 건강 접근성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안을 담았다고 본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현실화되고 제도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양당 후보 모두 공약에 담은 것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불법 사무장약국 척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등이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따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양당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진행한 ‘2025년도 대한약사회 약학대학생 숏폼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에 대한 콘텐츠를 출품한 이승엽, 최지희, 최다혜 씨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약사회는 2일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7편의 작품이 출품 돼 심사위원회(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10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약대생의 창의적 시선으로 국민에 약사 정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으며 ▲품절약 해결 ▲성분명 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구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및 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상은 심사위원회와 회원 투표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장기처방 분할조제 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팀(이승엽·최지희·최다혜 학생)이 받았으며, 심사위원회는 캐릭터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알맞게 설명했다고 평가 배경을 소개했다. 최우수상은 한결 학생(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약 해결을 주제로한 팀(오동호·강민혁·박진서·김은성 학생) 등 두 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하정민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김주혜 학생(성분명처방 도입), 이묘진 학생(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받았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노수진 총무이사는 "약대생들의 고민과 열정이 돋보인 공모전이었다"며 "국민에 약사 정책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윤표 홍보이사는 "미래 약사들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소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수상작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별도 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민주당을 만난 한약사단체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부본부장 이병진 국회의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한약사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수 십 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있으나 없는 존재였던 한약사 직역에 국회가 처음으로 책임있게 응답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한약사 현안은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정책협약에 대해 수십년 간 외면받아온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전례없는 전기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약사의 법적 위상과 직역의 당위성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제도적 복원을 향한 첫 단추이자 제자리걸음이었던 한야갓 제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대선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대선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과 만나 경청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WHO 팬데믹 협정채택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2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됐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며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으로, 이들은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인 PABS 시스템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해 생산량을 제한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는 것. 협상 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명시했고, 각 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는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라며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부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며 "팬데믹 협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봤으며,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근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한편 상반기 집체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도약사회는 1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행복을 씁시다(오원식 약사) ▲합성생물학과 약학:지의류 대사체 기반 신약후보 탐색(김항건 순천대 약대 교수) ▲면역 히애 및 관련 영양요법(오성곤 박사) ▲GLP-1 phytogen(장봉근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생명사랑약국 사업안내 및 캠페인 홍보, 약사들을 위한 증여세 절세 및 비과세 고수익 재테크 플랜 등도 소개됐다. 김성진 회장은 "도민의 건강과 약사 전문성 함얄을 위해 연수교육에 참가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약학위원회와 강의를 위해 나서준 강사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전라남도는 조기석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이 닦아온 기틀 아래 옛것을 전승하고 새로운 회무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지난 4개월간 보험위원회 처방전 폐기 사업, 약국위원회 불용재고 반품 사업, 하나카드 제휴사업, 약바로운동본부 체계 정비 및 강사 육성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약학위원 연수교육도 준비해 왔다는 것. 그는 "제약사의 저가 건기식 유통 관련 약사 권익 훼손이 심각하며 약권 수호 비대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내년 6월 본격 시행하는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해 약본부를 중심으로 약사 역할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섬, 오지 등 주민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약물 교육이 절실하고 약물의 전문가인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에 약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진 회장은 "젊은 약사 임원들을 영입하고 메신저 및 유튜브를 통해서도 회원과 소통을 넓혀가는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수가 개발 등 약사회 현안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약손다제사업본부(본부장 최복근)는 지난 5월 29일 부산광역시청과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복근 본부장은 인사말로 “익숙한 얼굴 외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 기쁜 마음이다. 내년 통함돌봄지원법에 의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약사회도 다제약물관리 자문 약사와 함께 약손 명예지도원들도 약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환자를 만날 때 주로 말벗이 돼 심리상담까지 해오셨지만, 올해 방문사업에서는 특히 꼭 먹어야 하는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복약 이행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자”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희 여약사회장은 격려사로 “사랑의 약손사업은 약사들만이 할 수 있는 약사 직능을 통한 봉사활동이다”라면서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참여한 여러분께서 베푸는 손길로 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사업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약사회와 여약사회도 여러분과 함께 봉사활동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전하였다.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은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기간 및 방문대상 안내 ▲일정별 방문절차 를 안내하면서, ▲사전 준비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안내(환자 복약 정보·영양제 배부·방문일정 조율) ▲방문 전 안전수칙 숙지와 약력 조사표 작성 ▲방문 전·후 설문조사 및 활동 보고서 작성법 ▲의약품 사용 안내 등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또 자문 약사들과 신규 약사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년간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시약사회 사랑의 약손사업은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를 포함해 총 41명의 약손 명예지도원이 위촉됐다. 서하나 약사가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윤치욱 기장군분회장이 280만원 상당 영양제 80통을, 김건호 약사가 320만원 상당 활성형 엽산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약손사업 발전에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산시약사회 최복근 약손다제사업본부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안순천 분회장협의회장, 김진숙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장, 각 구 분회장과 약손 명예지도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2차 촉구대회는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국 56만 간호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와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신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또 간호사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생생히 현장 간호사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 발언에 나선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랜 기간 전담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지지 발언에 나선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김효민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금난으로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 ‘R&D 지원 확대’와 ‘주식시장 상장 규제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호소했다. 또한 ‘바이오벤처 혹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이오벤처 CEO 2명 중 1명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 진단 2일 데일리팜이 제약바이오기업 CEO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약바이오 정책 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EO 5명 중 3명(58%)은 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영 환경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CEO들은 전반적으로 기회보다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경향이었다. 응답자 60명 중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응답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소 위기’라는 응답(13명)과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12명)이 뒤를 이었다. ‘다소 기회가 많은 상황’이라는 응답과 ‘매우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업체 유형별로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특히 바이오벤처 기업 CEO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바이오벤처 CEO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다소 위기’라는 응답은 1명(6%),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응답은 7명(44%)이었다. 바이오벤처 CEO 2명 중 1명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영 환경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CEO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위기-기회 공존’이 21명(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소 위기’가 9명(22%)으로 뒤를 이었다.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진단은 3명(9%)에 그쳤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CEO의 경우 ‘위기-기회 공존’ 7명(64%), ‘다소 위기’ 3명(27%), ‘매우 심각한 위기’ 1명(9%) 순이었다. 경영상 애로사항 질문에…바이오벤처 “R&D 자금 확보 어려움” 응답 최다 현재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업체 유형별로 응답이 엇갈렸다(복수응답).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제약 한국법인은 공통으로 ‘건강보험 등재 지연과 낮은 약가’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바이오벤처는 ‘연구개발 자금 확보 어려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 35명 중 21명(60%)이 ‘건강보험 등재 지연과 낮은 약가’를 꼽았다. 이어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20명, ‘미래 먹거리 부재’ 14명, GMP 기준 강화에 따른 품질관리 부담 13명 등의 순이었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CEO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11명 모두(100%)가 ‘건강보험 등재 지연과 낮은 약가’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허가·임상 분야 규제 완화’ 10명, 의약품 관세 등 통상 리스크 대응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바이오벤처 CEO 16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확보 어려움’을 꼽은 응답이 14명(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확대 7명,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벤처의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나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과 비교해 대체로 ‘자금 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CEO들이 많게 나타난 셈이다. 실제 국내 바이오벤처 업계는 엔데믹 이후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심 악화,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1조9457억원으로, 2023년 대비 10%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3년 만에 반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벤처 투자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벤처투자 대부분은 다른 업종에 집중됐다. ICT서비스에 대한 투자액은 2조2239억원에서 3조695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전기·기계·장비 투자는 1조5090억원에서 1조7082억원으로 13%, 유통·서비스 투자는 1조163억원에서 1조1327억원으로 12% 늘었다. 같은 기간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조7102억원에서 1조8375억원으로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벤처투자액 증가폭(10%)에 못 미친다.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최대로 치솟은 2021년 3조416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의 투자 경향이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수는 오히려 많아졌다고 바이오벤처들은 호소한다. 특히 외부투자 의존도가 높은 초기 바이오벤처일수록 어려움을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 정부, R&D 지원 확대·상장 규제 완화 필요”…바이오벤처 CEO 한 목소리 바이오벤처 CEO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약바이오정책으로 ‘R&D 지원 확대’와 ‘주식시장 상장 규제 및 상장 폐지 요건 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두 정책을 주문하는 응답이 16명 중 11명(69%)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복수응답).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벤처 특성상 정부의 R&D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CEO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벤처들의 정부 R&D 지원 확대 요구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바이오벤처 CEO들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집중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규제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의 응답이 나왔다. 바이오벤처 CEO들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낮은 이해도와 소통 부재’에 가장 크게 공감했다. 규제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설문에 ‘평균 4.47점’으로 응답했다. 대체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금융 당국의 몰이해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에 적용되는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준이 꼽힌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손실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치를 말한다. 회사가 실제로 본업으로 얼마나 손실을 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거래소는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단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3년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속(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5년째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에게 법차손 기준이 제도적 모순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약개발이란 본질적으로 고위험의 도전을 장기간 필요로 하는데, 법차손 기준은 단기적인 재무성과만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비판이다.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R&D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법차손 기준 위반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이밖에 바이오벤처 CEO들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기술거래를 저해하는 규제(3.81점)’, ‘디지털헬스케어·AI 등 신기술 지원·육성 정책(3.75점)’,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규제(3.69점)’, ‘신약 품목허가 절차·기간 합리화(3.67점)’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16명 중 11명(69%)이 ‘바이오벤처 및 초기 창업기업 투자 지원’을 꼽았다(복수응답). 이어 ‘글로벌 후기 임상에 대한 연구자금 보조’ 9명(56%), ‘신약개발 기초연구와 임상연계 기술’ 8명(50%),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과 ‘ADC·TPD 등 신규 모달리티’ 각 7명(44%)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