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사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입법의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21대 국회가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내달 열릴 법제사법위 심사대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이유로 두 법안의 상정과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심사는 21대 국회 의무라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여러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되지 않은 데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4년째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임기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70% 이상이 공공의사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늘어난 의사만큼 공공·지역의료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정부도 찬성한 법안인데 지금은 의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눈치를 보며 법안에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법안을 논의 없이 4년을 끌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입법 당위성과 필요성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사위 심사를 막으려 들겠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슈화가 필요한 의제다. 국민 공감대를 키워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KRPIA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이사장단을 출범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새로운 이사장단(BOD, Board of director)을 선임, 공개했다. 새로운 이사장단에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한국인 비중이 눈에 띈다. 오동욱 현 회장(한국화이자 대표이사)를 포함, 13인의 이사장단 멤버 중 외국인은 단 2명으로, 내국인 대표가 약 8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외국인 대표체제에서 한국인 체제로 전환된 다국적사 한국법인 대표가 이사장단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준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 이진아 바이엘 대표, 김알버트 한국MSD 대표 등 신임 이사장들은 모두 지난해 새로 선임된 내국인들이다. 다만 김알버트 대표의 경우 국적은 캐나다이다. 반면, 마우리찌오 보르가타 한국GSK 대표,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바이오파마 대표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멤버가 됐다. 한편 KRPIA는 올해 이외에도 적잖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최근 지난해 2월 퇴직한 김민영 전 상무(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의 뒤를 이어 협회 정책업무를 총괄할 임원으로 현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를 내정했다. 1년 만에 공석이 메워진 셈이다. 또한 협회장 역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오동욱 회장의 임기는 이달(1월)까지로, 오는 2월에는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오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회장으로 선임, 협회를 이끌어 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간접수출 논란으로 주가 과대낙폭 피해를 입은 톡신전문기업 휴젤이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 약사법상 간접수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휴젤 톡신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조치를 취해 당시 17만원대 주가는 최저 9만원대까지 밀리며 반토막 난 바 있다. GS그룹 컨소시엄의 휴젤 인수가 마무리될 무렵인 2021년 7~8월 주가는 최고 27만9500원을 찍으며 코스닥 블루칩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휴젤은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연관된 몇몇 기업들은 최근 1심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며 간접수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휴젤은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고, 2년 만에 16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휴젤은 2021년 12월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0여만주(12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했다. 휴젤은 매입과 더불어 약 10만주(258억원 규모)를 소각한다는 방침을 한국거래소에 알린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12월에는 전체 발행 주식수 1238만5455주의 3%에 달하는 자사주 37만1563주(545억원 수준)를 소각하는 결단을 내리며 적극적인 주가부양 정책을 펼쳤다. 일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아닌 처분을 택하며, 지배구조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처분)해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인적분할 시 추가 지분 취득 없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휴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친화 정책이 귀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후 처분(매각)이 아닌 소각을 취하는 기업은 3% 내외다. 자사주 매입 긍정 효과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또는 저평가 됐을 경우 주가를 안정·상승시키기 위해 실행된다.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미는 말 그대로 매입한 회사 주식을 없애는 것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먼저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소각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다. 재무구조에 자신이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8회에 걸쳐 주식분할을 하고, 1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휴젤 측은 "갑자스런 행정착오적 대외변수에 주가가 과대낙폭 됐지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중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수출 증대 호재 등으로 점진적 주가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휴젤은 글로벌 진출을 통한 K-톡신 세계화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젤은 지난해 3분기 매출 848억원을 올리며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영업이익은 346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하며, 국내 NO.1 보툴리눔 톡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 65279;코로나19& 160;이후 야외 스포츠가 급부상하면서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 160;기존에는 중년층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160;2030세대, MZ세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160;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 인구는& 160;2019년& 160;470만명에서& 160;2021년& 160;564만명까지 늘었다. 골프와 테니스 인구가 늘면서 해당 운동으로 발생하는 질환 환자수도 증가했다.& 160;채를 휘두르는 스윙 동작을 반복하다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돼 발생하는& 160;'골프·테니스 엘보우'가 대표적이다.& 160;정식 의학 명칭은& 160;'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내측 상과염(골프 엘보우)'다.& 160;외측 상과염 환자는& 160;2022년 기준& 160;66만명 이상(건강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집계된다. 상과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160;초기에는 간헐적인 팔꿈치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0;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으로 발전할 경우 팔꿈치 근육과 인대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고 기능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160;이에 전문가들은 초반 대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동제약의& 160;'피록시카겔(성분명 피록시캄)'은 골프 및 테니스 엘보우 환자에 효과적인 진통제다. 회사에 따르면 피록시카겔의 성분인 피록시캄은& 160;COX-2& 160;선택성이 높아 부작용이 적으며 약효 지속시간이 길다.& 160;또한 다른& 160;NSAIDS& 160;성분들과 비교하여 통증 경감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관절 움직임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대인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160;어깨관절주위염,& 160;건염(힘줄염)·건초염(힘줄윤활막염),& 160;건(힘줄)주위염,& 160;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160;근육통(근염,& 160;근막염 등),& 160;외상후의 종창(부기)·동통(통증)& 160;등에 효과적인 제품의 특성을 감안해 피록시카겔을 케이스에 관련 문구 및 디자인을 삽입했다.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은 성인& 160;1회& 160;1g(약& 160;3cm), 1일& 160;3~4회 환부(질환부위)에 바르고 잘 스며들도록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160;기존 제품 대비 용량(50& 160;→& 160;70g)& 160;증가로 편의성을 높였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160;"최근 골프와 테니스 등 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기는 & 160;인구의 증가로 관련된 엘보우 부상이 잦아지고 있다.& 160;피록시카겔은 바르는 근육통,& 160;관절염치료제로 해당 증상에 효과적이다.& 160;회사는 피록시카겔 외에도 그날엔 등 진통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일반약 슈퍼판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문제를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약사사회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정부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윤종일 회장은 16일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감염성 질환 폭증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약선진국에서 환자가 약국에 와도 약을 줄 수 없는 일련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동일성분조제, 처방전 변경, 교품 등으로 버텨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재기 단속 발표는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한심스럽다. 물가는 오르는데 약값을 계속깎는 약가인하 정책을 멈추고 약값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변명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준비 없이 일방적인 확대 개편은 의약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연재 총회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택배 배달이라는 위기에 놓여있다. 어려운 약업환경이 그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대문구약사회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이 결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약국의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가 진료한 처방전인지, 누가 어디서 진료한 것인지,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도 알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적 처방전달 체계와 성분명 처방 없이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힘내시고, 좋은 날들을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총회에 와보니 약사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구청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383명 중 참석 186명, 위임 32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570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2만7000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는 각각 19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사연수교육비는 2만원 인상해 3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동호회 활성화와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를 위촉해 복지를 향상하기로 했다. 또 병원 담합행위 약국 조사 및 단속, 무자격자 조제 및 면대약국 실태조사, 협력도매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추연재 총회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승희 동대문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 이경옥(경희우리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백운양(경희온누리약국), 김영아(건강약국) ◆장경태 국회의원 표창: 임향숙(강북열린약국), 한양희(장안메디칼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이성애(수온누리약국), 박신희(엄마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양현희(유한약국), 이선미(행복한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 오창현(신덕약품)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임정현(마장백화점약국), 박중민(인애약국), 박혜영(자연약국), 조성민(푸르지오약국), 심재문(건강한약국), 임은심(명문온누리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과 약국에 빈번한 사후임금계약 '네트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의약단체 등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에 나섰다.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신규 한약사 128명이 배출됐다.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27점(90.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우석대학교 박주현 씨가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는 지난 5일 시행된 제25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오늘(16일) 발표했다. 이번 한약사 국시에는 146명이 응시했으며, 이가운데 128명이 합격해 87.7%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 ▲2020년 86.3% ▲2021년 84.6% ▲2022년 82.6% ▲2023년 87.0% ▲2024년 8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여부를 안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마설마 했습니다. 매일 품절약이 쏟아지는 전쟁통에서 가까스로 약을 구하고 있는 제가 사재기 약국으로 실사 점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다페드정이 2만정 이상 매입됐는데 조제량은 수백건에 불과하다며 다음 주 실사를 나오겠다네요. 우편으로도 통보할테니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사재기 점검은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드정 1만정, 세토펜 현탁액 500ml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이나 병의원 중 사용량이 적은 곳들이 점검 대상이라고 말이죠. 전국에 400곳이 될 거라고 하던데 그 중 한 곳이 우리 약국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약국에 슈다페드정이 쌓여 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매번 2~3통씩 들어오면 코슈정, 슈다펜 등 처방이 나오는 약을 찾아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약국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죠. 영업사원에게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면 어떤 약이라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약을 찾아서 다른 약국과 교환할 때마다 증명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병원에 대체조제 통보를 하루 100여건씩 해야 하는 게 어려워 처방되는 약을 구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약국에는 슈다페드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약을 쌓아두지도, 매점매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십가지 품절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들락날락하는 일로 진을 뺐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사재기 약국을 점검하는 중일까요. 거래명세서를 남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사들이 급하게 약을 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약사 커뮤니티에는 약을 구하는 글이 80%라는 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의약품 전체 조제량을 합산해 소명할 계획입니다. 슈다페드정으로 바꾼 코슈정, 슈다펜정 등으로 조제를 했으니 부족한 슈다페드정의 조제량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조제량이 매입량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웃돈을 주고서 구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재기 약국이라니요. 그저 길어지는 품절 지옥이 만들어낸 해프닝과 교품 확인서를 남겨두지 않은 불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품절이 심각한 약에 한정해서 성분명처방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사재기 점검 대상에 제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환 없이 슈다페드정으로 조제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정부는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약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약국이 더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약국을 조사하고 나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는 걸까요.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생산과 공급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 담당자가 실사를 나온다는 전화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잠시, 또다시 부족한 약을 구하러 가봐야 하는 오후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리 약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5년만에 재추진됩니다. 수년 전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위해 제도가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목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며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약국가에서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수년 전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정부 주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조사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잠정적으로 조사와 공개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5년여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후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조사, 중단-진행 반복 20년 역사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양산돼 왔습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양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5년에는 약국에서 포장단위를 착각한 입력 오류로 인해 동일 품목의 약값이 지역별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조사에서 약사조사원 및 대한약사회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가 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최고가·최저가의 약국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는 등 조사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고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격 조사가 중단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이번 제도는 잠정 중단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공개 다시하겠단 정부, 왜?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조사와 공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 일환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인데,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약사회 협조로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다소비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가 재추진에는 지난 한해 유명 일반약들의 줄이은 판매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아로나민, 베아제, 이지엔6, 판시딜, 치센, 노스카나겔, 잇치, 까스활명수, 노루모, 훼스탈, 판콜, 후시딘, 겔포스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으며 인상폭도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유명 품목의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주요 일반약 가격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약사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제2차관 주재로 의약단체,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부 주재 회의는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려던 약국들도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 됐습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최대한 공급가가 오르기 전 재고를 확보해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며 “사전 예고 없이 공급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일부 제약사는 인상되기 3개월 전부터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이사는 “정부 눈치에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인상이 이미 예고된 유명 품목들도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공급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약국들도 적정한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소비 약인 데다, 인상 폭이 커 소비자도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한 판매가 공개, 어떻게…약국들 “폭리약국 낙인” 우려 우선 정부는 대한약사회 협조로 가격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지역 보건소, 약사회 등 조사처를 다양화한 반면 약사회로 조사를 단일화하면서 효율성과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조사와 공개의 주도권을 쥔 약사회는 주요 약국체인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매월 1회 공개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약사회도 편치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이번 일반약 판매가 조사와 공개가 수년 전과 같이 불필요한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POS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하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전에 조사 신뢰도나 포장단위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약은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해당된다”며 “약사회가 정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전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해도 소비자의 성향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격 비교가 손쉬워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적정 마진을 책정한 약국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다소비 일반약은 가격비교가 워낙 심해 이미 약국들이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가가 공개되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도 “지역 별로 판매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가가 공개되면 약국과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대량 주문하는 약국에 비해 주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소규모 약국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