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해 재발방지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인증원은 올해 2월 7일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7일 만에 인증평가 조사위원 개인정보 유출이란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항목을 보면 조사위원의 성명은 물론 소속기관, 직종,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등으로 사실상 누가 현장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사위원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유출 사고에서 중요 정보가 구글 검색 한번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조사위원들이 진행한 올해 인증조사 건수만 373건으로 집계됐다. 기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공정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그대로 평가인증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인증원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지, 홈페이지 공표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고한 지침을 이행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가 재차 지적됐다. 기 의원은 "복지부 감사 이후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지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 사고로만 취급하고 서둘러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된다"며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암환자가 매년 2만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2010년 이후 6년간 14만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암검진사업 시행 이후 1만1461명만 폐암검진 참여해 실효성 있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7년 폐얌 발생 및 사망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13만795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만6324명, 여성이 4만16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0만162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7만3075명, 여성이 2만70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남성 50.5%, 여성 12.2%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립암센터 확인결과, 9월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만1461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50-54세가 249명(2.2%), 만55-59세가 3440명(30.0%), 만60-64세가 3658명(31.9%), 만65-69세가 2484명(21.7%), 만70-74세가 1630명(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만1461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만1177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잘못된 사업기준으로 여성 흡연 피해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여성 흡연 피해자의 폐암검진참여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아직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만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동향을 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8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기술과 표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학·연·관 전문가 800 명이 참석이 예상된다. 오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기기 등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로봇 의료기기 개발과 미래 ▲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사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표준 동향 파악해 새로운 의료기기 연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우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이었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과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이들과 국내 병원간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총회에서 주요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ICH 관리위원회 선출 등 지난 6월 ICH 총회 관련 주요 성과와 오는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소개된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등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ICH는 1990년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이 가입해 있다.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3631억원에 이른다.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최근 5년 17,374건, 51.2%)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 8231;과제 심의, 결과평가& 8231;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 8231;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 8231;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 8231;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 8231;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8231;행정안전부& 8231;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프리즘& 8231;알리오& 8231;클린아이)을 통해 계약방식& 8231;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기사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한 핵심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 추징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놔둔 채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