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에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감염병이 배경이 아닌, 의료체계 효율화와 합리성 강화, 사각지대 완화 측면에서 새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논의는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시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당국과 산업관련 경제단체 등에서 이슈화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고 "중대본 차원에선 전화진료·처방은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서 의료기관 의료인과 특히 기저질환자의 감염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부처와 단체 등에서 촉구하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선 시각을 달리한 전향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구분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신기술에 의료를 접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김 제1통제관은 "(중대본이 아닌)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사회와 각계 의견을 충분 듣고, 특히 긍정적인 면과 우려점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의료체계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기업 특허 도전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28개 제약·바이오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한 식약처의 올해 지원 목표는 10개 기업이다.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되면서 특허 문제 해결은 중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총 28개사 54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특허기간 만료 전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을 12건 청구하고 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의경 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이 15일 세종시 소재 한국유나이티드 의약품 제조소를 방문해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공급 불안이 예상되면 해외에서 긴급히 들여오거나 직접 국내제약사에 위탁제조해 안정 공급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제조로 지난해 항암제 미토마이신씨 수입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의 국가필수약 제조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의약품 개발·제조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양진영 차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필수약 생산에 지속 협조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5일 오전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포했다. 5월 29일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올해를 성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 절반이 여성인데도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독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다. 너무 늦었다"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서 국민에 혁신 의지를 보일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것은 신임의장단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게이트키핑까지 할 수 있는 옥상옥의 법사위 권한을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상임위별 소관 법률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오는 25일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안전성 관련자료 전부를 내도록 제출요건이 강화할 전망이다.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한 후 다시 국내용으로 변경할 시, 기존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품목허가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3년 도입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제도는 국내 허가·신고한 모든 의약품을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이다. 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품목허가 갱신 기준은 의약품 부작용 신속·정기보고 여부만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안전조치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내 시판용 의약품을 수출용 전환한 이후 다시 국내용으로 되돌릴 때는 종전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인정하도록 해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관련 견해를 오는 7월 1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 희생은 알지만, 국회에 제출된 마스크 세금 감면법안은 전례가 없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소위 1차회의록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수정안을 놓고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법안을 보면 전체 매출 중에서 마스크 매출의 비중만큼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그 사업 부분을 따로 구분, 격리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을 한다"며 "이 안처럼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는 있지도 않다. 이론이나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재도 분유, 기저귀와 같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그것과 다르게 마스크에 대해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고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원래는 약국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약국이 그냥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그래서 이 법안이 부가세 과세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마스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해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지금 이 안대로 하는 건 사례도 없고 체계도 안 맞아서 어렵다"며 "정 하려면 마스크 장당 얼마씩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금 정부가 공적마스크 장당 400원의 마진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원이면 11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이런 걸 감안해도 마진율이 22%"라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번엔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나섰다. 김 차관은 "적정 이윤보다는 (약국이)더 큰 노력을 한다. 중복구매 방지도 해야 되고 이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이 돼 있다. 그런데 약국들이 공적인 서비스에 참여해 노력해 주신 것은 맞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화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해소를 했는데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 발언을 보면 여당은 찬성, 야당은 신중론을 보였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약국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다 감지를 한 바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소득세, 부가세 체계 자체를 다 흔들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느냐"며 "그리고 품목을 공적마스크로 명확히 했고 기간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소득세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공적마스크를 약국이 전담하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면이 있다"며 "그 부분은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여러 공급 방안을, 공급 채널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가 약국 활용을 했고 또 약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많은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부가세의 매입, 매출 세액에서 이 근간을 흩뜨리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약사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적절치는 않다"며 "약사분들에 대해서 보상,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약국의 수고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거지 세제 체계를, 특히 소득세는 모르지만 부가세 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가세의 매출세액에서 판매액 자체를 감해 주는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걸 열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부분에서 생긴다"고 부작용도 우려했다. 결국 김정우 소위원장은 약국 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법안 논의을 마무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23일 김선민 원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1차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48명의 심평원 직원들이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 덕분에캠페인', ' 덕분에챌린지', '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지난달 김 원장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응원 릴레이를 이어갈 3인으로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장진희 노조위원장과 인천공항 검역소에 파견 중인 급여조사실 한동구 대리를 지명했었다. 심평원의 덕분에 챌린지는 지속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 덕분에챌린지심평원'으로 올린 글만 312건에 달한다. 특히 심평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 'hira_challenge' 채널을 개설했고, 236명의 응원이 게시됐다. 한편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가 가능했고,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과 당선인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가도 급등한 분위기다.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발 지역감염 재발로 재차 위기상황을 향하면서 복지위를 희망하는 당선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국회 안팎 시선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 작업을 끝마친 여야는 지난 12일부터 이번주까지 차기 국회 당선인들로 부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상임위 배분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18개인 국회 상임위는 당선 횟수와 나이,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의원 배분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속칭 '인기 상임위' 스테디셀러로 평가된다. 반면 보건산업과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불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국민 관심도 급증으로 복지위는 차기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다수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사실상 사회·경제 전반이 코로나19를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정책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대중 역시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도로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 변화는 결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염병 방역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향한 관심으로 직결된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 방역과 국회 복지위 주가가 덩달아 급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21대 국회에 입성할 보건의료인은 약사 4명을 포함해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총 9명(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신현영·이용빈·신동근·이수진·최연숙)에 달한다. 보편적으로 보건의약 전문가 면허를 보유한 의원은 자기 전문 분야인 복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당만 따져도 총선 출마한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7명(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 모두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당 의원 간 복지위 경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복지위 입성 눈치싸움이 과거 대비 치열해진 셈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와 이태원발 지역감염 재발이 원 구성, 상임위 배분 시기와 맞물려 의원들의 복지위 집중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평소대로라면 복지위는 원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국회는 코로나 K-방역이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인기 상임위가 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트리코모나스증 등에 쓰이는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티니다졸정'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3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5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삭제 1품목, 변경 40품목 등 전체 643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코러스티니다졸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품공업의 '부놀핀주'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명단에서 삭제됐다.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1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은 지난 8일부터 상한금액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번달부터 22만8160원으로 인하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사일레노정'이나 '디고신정', '이노엔 포도당 주사액' 등 생산원가보전 퇴방약 39품목은 제약사명 또는 제품명 변경으로 이번 목록에서 변경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4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