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될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도 시행일이 최소 2~3 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효찬 서기관은 29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설명회’에서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입법과정이 늦춰지면서 밸리데이션 규정 시행일도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밸리데이션 의무화는 빨라야 9월 이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 서기관은 “밸리데이션 의무화 규정이 입법 예고됐지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 서기관은 “다른 나라와의 GMP 상호인증과 국내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상호사찰협력기구에서도 가입조건으로 GMP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서기관은 이어 “식약청도 인력이나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해 제도가 연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약은 내달 1일부터, 전문의약품은 내년 7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은 내후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의무화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즉 보험료는 지금과 같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국회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건시민단체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한미 FTA추가협상 의약품 분야 타결내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 관련 지재권 조항을 유지시킨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의약품 통상정책은 허가·특허연계 조치 철폐, 특허연장 조치 철폐, 자료독점권의 완화,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 방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등인데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는 추가협상이라면 한미FTA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정한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소비자 후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미FTA 협정은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추가협상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 금품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몸통이 빠진 깃털수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한 뒤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의료직능단체의 돈 로비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보건복지위 소속 3명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단체의 부정행위가 일부지만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정작 국회의원 3명과 전 청와대행정관, 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은 불구속기소되고, 이재용 현 공단 이사장은 약식기소됐다"면서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는 축소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은 특히 보험협회와 병원협회를 겨냥, "정작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몸통을 비껴간 축소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연은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 전체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가 내달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다. 29일 복지부는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강보장 강화 및 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30년, 가족처럼 늘 곁에서’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내부인사 490명과 정부, 국회, 학회, 의약단체 등 보건의료계를 망라하는 외부 인사 5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건강보험 홍보대사인 탤런트 임현식씨 등 관계인사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