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화 시 약국도 근로계약 재작성과 기본급 책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장과 직원은 야간·휴일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차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주4.5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 학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해 포괄임금제 개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어제(1일) 노동절 논평을 통해서도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야간과 휴일 등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직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휴일 수당 등의 항목을 포함한 고정급여를 제공해 시간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매달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함께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약국 외 산업군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약국장들도 약사나 전산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노동자 권리를 앞세워 포괄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시행하더라도 사전 가이드라인은 나오겠지만, 제도화 시 약국도 근로 재계약과 기본급 책정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어떤 내용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 지금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못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4.5일제에 맞춰 시간 외 수당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연봉에 묶어놓은 수당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임 대표는 “포괄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지금은 연봉에 묶여있는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현재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할 텐데 근로자들은 현재 받는 돈을 기본급으로 요구할 것이다. 포괄계약 폐지를 놓고 반복돼오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차다”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이 대형 문전약국 4곳을 넘어 지역 내 수십여곳 약국을 실질 관리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가 최근 면대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약사 A,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약품 도매상을 세워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붜 2021년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법인을 세우고 자신들이 소유한 약국 2곳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인 이들이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 B약사를 포함해 총 9명의 약사, 약국 직원이 연루됐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5곳의 약국을 차리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했던 만큼, 이를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은 4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022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장장 4년여 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결국 연루된 약사와 약국 직원 등이 모두 면대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의 갈등은 워낙 해묵은 문제였던 만큼,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들 약국가의 면대 여부 등은 워낙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심이 집중돼 왔던 만큼 이번 경찰 결과에 약사들도 많이 놀라는 분위기”라며 “경찰은 약사들이 여러 약국에 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2일 취임식을 통해 당선인 신분에서 공식 회장이 된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등 불합리한 정책을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틀 전인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이자,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협의 힘은 곧 회원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달라. 회원의 결집된 강한 힘으로 저 임현택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평정 시스템과 선진화된 조직문화를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겠다. 저와 42대 집행부 임원들을 믿고 협조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협상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약국에서 약을 고른 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체 또는 지인,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속여 사라지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당한 약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 등을 편취해 왔던 남성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도 약국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 뒤, 4만원 상당의 잇몸약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의 약국 피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기범으로 인한 약국 피해 역시 8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약국당 피해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꺼린 경우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였다. 한편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약국에 손편지를 보내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는 2025년은 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치과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한달 간 진행 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의 비전 제시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다. 공모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이 반드시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치협은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1명(상금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도 준다. 한편 치협 창립 100주년 사업은 오는 2025년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학술대회·기자재 전시회는 물론, 마라톤대회, 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지난 4월 말 ‘자동 의약품 불출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본을 포함한 세 가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배포한 가이드라인 중 새로 제정한 ‘자동 의약품 불출기(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 ADCs)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관 조제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산 추세에 따라, 자동화 장비 사용 시 오류 최소화, 위험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실무자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완성됐다. 또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2년 배포한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에서 ‘Hazardous Drugs’의 국문 명칭을 ‘유해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지난 2018년 병원약사회가 처음 발간한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국판 무균조제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관련 학회, 관련 연구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는 변화하는 조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해 2024년도 개정판을 마련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자안전관리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현장 업무에 필요한 지침과 업무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환자경험평가 대비 전략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환자경험평가 이해와 환자경험 현황(김미란 인하대학교병원 서비스혁신팀장) ▲환자경험 개선전략 및 계획수립과 환자경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팽한홀 하해호 대표이사) ▲환자경험 개선활동 사례(이순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질관리팀 파트장, 이혜란 세종병원 고객경험관리과장) ▲지속적인 환자경험 개선과제(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이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17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1500원으로 1.75배 차이가 났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 펜잘큐정(10정), 닥터베아제정(10정)은 각각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300원으로 1.52배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었다. 또한 그날엔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지르텍도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최저가가 2500원으로 동일했다. 평균 판매가 5만4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90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8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원에 평균 판매가격은 2만3000원대에 형성됐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2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