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조치를 내놓았던 신한카드가 제한 금액을 '5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가맹점 등의 불편 사례가 속출해 지침 변경에 나섰다는 게 신한카드 측 입장이지만, 5999 제한에 이어 부정사용을 솎아내겠다는 카드사 측 입장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 역시 지속되고 있다. 27일 도매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 측이 수기 특약 대상 거래(key-In) 금액 제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10만원 미만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키인 승인 제한을 놓고 불편하다는 가맹점 측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27일 오전 9시부터 금액 제한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돼,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키인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지침 변경에 온라인몰 등도 재공지에 나섰다. A몰은 '19일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10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했으나, 27일 오전 9시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고 안내에 나섰다. B몰도 '신한카드 운영 기준 재변경으로 기존 10만원 미만 결제 불가에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며 '27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A몰은 이어 "최근 신한 더모아 카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결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약사님들께서는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카드 측 역시 가맹 약국 등에 관련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안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더모아나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C약사는 "더모아, 덜모아, 짭모아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수의 부정사용건이 발생해 리스크 차원에서 키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부정사용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시간 전부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D약사도 "신한카드가 더모아로 인해 3년간 1000억원에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카드사가 설계한 카드지 않느냐. 일부 약사들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약사들이 부정하게 사용을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제약·약국에 한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제약업종 가맹점에서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거래가 발생,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며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과 신한카드 간 갈등 기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모아, 이츠모아, 덜모아 카드 중 부당거래 의심 8000개 카드번호를 추렸고, 해당 카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인근 상가에 로컬병원들도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믿고 투자한 약사가 결국 폐업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 중이다. 약사는 3개 로컬병원이 상가에 입점한다는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로커는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 계약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공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지난 2019년 컨설팅계약을 통해 종병 문전약국을 권리금 3억,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약국 시설투자비로도 2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로컬병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A약사는 로컬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며, 피해액 4억 5000만원(용역비와 권리금 일부, 시설투자비) 중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로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3억원의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설투자비와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컬병원이 들어왔다면 건물 구조 상 가장 많은 처방환자 흡수가 예상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것. 바로 옆 약국의 권리금이 3억원으로 동일했는데, 조제료 차이는 월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일 권리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는 브로커가 3개 로컬병원 입점을 시행사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정보, 경쟁약국 수가 4개라는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로커 측은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A약사가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로컬병원 입점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옆 약국 권리금을 고려해 동일하게 책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로컬병원 입점이 고려된 권리금 책정이었다면 계약서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법적공방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 기일이 잡혀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브로커 업체는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업체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사회로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을 사퇴한다. 박영달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12월 12일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정심을 포함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회의에 참석해 약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이광희 이사, 이용화 이사, 안화영 본부장과 함께 가루약 수가 30% 가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국과 약사 직역을 넣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면서 “다만 의정갈등으로 그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신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그간 응원해 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그간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부회장직 사퇴로 비대위 위원장 직도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본부장 최병원)는 27일 인천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최근 몇 년간 2~30대 젊은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상담 연계, 사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 서명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집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시약사회 임원, 24개 분회장 및 임원, 약사회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민들에게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사 개설약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일은 어제(27일)였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심의 기한일 직전까지 양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긴 심의 기간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도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원을 넘겼다.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1만 2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2%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시급 1만원 시대는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인상률 2.5%만 결정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106원이 된다. 노동계의 작년 요구안인 1만2210원도 약 23% 인상이기 때문에 내년 약국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만 되더라도 248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82만7000원이 된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2023년 약국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제환자 매출은 4% 늘어나 인건비 상승폭은 약 3배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약국 인건비 상승에 직결돼 초미 관심사다. 서울 A약국은 “지금도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지는 못하고, 인상률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직원이 몇 없고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직원들이 많은 약국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재량휴업을 통해 국내외 여행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예산으로 국내 문화체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양육시설이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비행기 사업을 후원했다. 김호진 회장은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돼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백경아 부위원장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인미 본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질적인 품절 의약품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고,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오는 10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단계적 성분명처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약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겼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 올해 약사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결정됐다. 정책기획단은 작년까지 성분명처방TFT로 운영될 정도로 성분명처방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는 조직이다. 기획단은 지난 4월 말 2주간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설문결과에서는 약사 68%가 성분명처방으로 품절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시약사회에서는 품절약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시약사회는 4월 총선 당시 김윤 의원실과 성분명처방 활성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함께 하자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의원 당선 후 정책간담회에서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목적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용역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말 국회토론회 등도 계획중이다. 유성호 정책기획단장은 “의약품 품절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은 품절사태가 성분명처방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이다”라며 “품절약 성분명 처방과 청구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연구 결과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1년3개월간 성분명처방을 주제로 라디오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