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8%로 나타났다. 92%는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초·중학생 대상 폐의약품 환경교육 및 수거된 폐의약품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7월부터 서울과 전북 익산지역 11개 학교 54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 중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단 8%에 불과?으며, 현행 폐의약품 수거 정책은 모호한 역할 분담과 미흡한 법률체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폐의약품 관리제도는 2009년 환경부 주도 민관협약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0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배출장소 지정 등의 변화를 거쳤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56.7%에 불과했다.실제 서울시와 익산시의 경우 단독 조례없이 다른 조례에 근거해 폐의약품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환경건강과 손실위험을 강조하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폐기방법 인식과 환경적 해로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이 개인을 넘어 가정 단위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수거된 폐의약품은 총 30.8kg, 약 390만원 상당에 달했다.교육 참여자 541명이 모두 수거에 동참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57g, 720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효능군별로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약물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증상완화용 약물과 위장약 조합의 처방이 불완전 복용 또는 과다 처방으로 폐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보고서는 제도적 보완 조치로 ▲청소년 대상 체험 중심 환경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편성 ▲지자체간 조례 표준화 및 처방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제약사 등 생산자가 수거에 참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황용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또 ▲폐의약품 문제를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 보건 이슈로 재조명하고 잔류 의약물질의 환경 및 공중보건 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건약은 "오랜기간 폐의약품 수거제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에 동참해 왔다"며 "그린처방전에서 작성된 이번 폐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약사사회 내 폐의약품 관리제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실천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75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더불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중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병원약사회는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증·중환자의 고난도 약물치료 지원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 사용 중재, 자문 역할은 중증환자 치료성과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2010년부터 중환자 분야에서 배출된 민간, 국가 전문약사는 중증·중환자 치료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병원약사회는 중증·중환자 진료에 전담약사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약물치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이 맡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팀의료와 약사 참여의 필요성’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중환자관리에서의 약사 역할과 성과(중환자 전담 및 전문약사의 역할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패널토의에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 중앙일보 복지팀 이에스더 팀장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정경주 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중증·중환자 진료체계 강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고 중환자 안전과 치료 질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해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중환자실 전담약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중환자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과 필수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8일 원묵중학교 학생(1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학생들은 '당신의 미래, 약사라는 길'을 주제로 약사 진로에 관한 강의를 수강(강사 정시온 약학위원장)하고, 중랑구 하늘약국(손표민 총무부회장)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 서은영 회장은 "이날 행사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약사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서은영 회장, 손표민 총무위원회 부회장, 정시온 약학위원장이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에 전면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27일부터 일부 변경된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것인데, 초재진 구분은 국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급 등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계도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이후 시범사업, 어떻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0시부)에 따라 한시적 전면 허용이 종료(2025.10.26)된다. 2025년 10월 27일부터는 시범사업을 변경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해 시행한다.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한다.비대면 진료 시행 횟수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시범 기관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동일하다.◆본부금 수납·처방전 발급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처방전 발급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전송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 이 때 방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환자와 협의해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가 불가하다.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상 표출되는 기재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 '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수령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사전 협의한다.수령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다.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팜잉(PHARM-ing) 동아리(회장 김민주)가 손을 잡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친다. 무분별한 진통제 사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복용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양 기관은 27일 간담회를 갖고 캠페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캠페인은 11월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되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통제 사용 실태 설문조사와 안전사용 설명서가 배포할 계획이다. 또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등도 제공된다.이번 캠페인은 광주시약사회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통제 안전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김동균 회장은 "진통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팜잉 동아리 김민주 회장도 "미래 약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대웅제약, 종근당 후원으로 진행되며, 시약사회는 25년 진통제 안전사용캠페인에 이어 26년에도 다빈도 부작용 발생 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와 위장약에 대한 시민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A씨와 B분양사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회원, 회원 가족들과 함께 가족 동반 걷기대회 겸 일자산 쓰레기 줍기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9일 오전 10시 강동구 일자산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과 자연을 챙겼다. 걷기대회는 회원 체력 증진과 자연 속 힐링, 환경보호를 위해 기획된 연례행사다.신민경 회장은 "약국에서 버려지는 폐비닐을 활용해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와 지역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하는 시간이 됐다"며 "참여상과 어린이 선물 증정식 등을 통해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고 말했다.행운권 추첨 1등은 온누리삼일약국 신윤희 약사에게 돌아갔다.이날 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28일 강원대 혁신제약 임상연구동 203호에서 강원대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도약사회는 이날 강원대 약대 이가인(4학년), 김서희(3학년), 김민영(2학년), 이예진(2학년) 학생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도약사회 김은영 부회장, 강원대 약대 안성훈 학장, 김근영 부학장, 김정선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기본법에 정의된 보건의료 활동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서 의료 AI 도입시 법적책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그리고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 조망했다.특히 AI 도입 시 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픽이 소개됐다.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며 "특히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의료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AI 사업자에게는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AI의 오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 의료인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이 기록되었는지(기록성)가 향후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AI 도입의 정책적 기반과 병원의 실질적인 도입 전략도 제시됐다. 김은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며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경 주기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정중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AI는 이제 EMR, PACS와 통합되는 ‘워크플로 네이티브’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원은 명확한 임상적 성과(KPI)와 재무적 효과(ROI)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은 자율형 AI나 판독 보조 AI 등을 도입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차별화된 도입 전략을 제안했다.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