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훼손 관련 2심 재판 변론이 마무리 됐다. 오는 10월 25일 판결을 앞둔 가운데 양 전 원장의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양덕숙 전 원장이 한동주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였던 300만원 벌금형을 그대로 구형했다. 재판에는 한 회장과 소송을 제기한 양 전 원장 모두 참여했으며, 한 회장은 증인 자격으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최종 변론에서 한 회장 측은 양 전 원장과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 자격으로 선관위 요구에 따라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고소, 고발 등 차후 양 측 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종 변론에 앞서 한 회장 측은 지난 8월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로부터 4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은 점과 관련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이 지난 8월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회관 임대권 가계약 건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번 2심 재판 말미에 추가로 제기한 것. 그간 양 전 원장 측은 한 회장이 지난 선거 운동 당시 회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렸던 임원 당시의 회계 부정, 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징계 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 회장은 “현재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심정을 이야기 했다”면서 “양 전 원장 측은 무혐의 받은 것을 강조하지만 약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추가 사실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알린 것이다. 결과는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 측은 오는 10월 중순 경 예정돼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오히려 이를 역 이용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제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오는 10월 25일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10월 말부터 진행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와 진행 중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그 역시 혐의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 회장 측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한 회장 측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임동순)과 서울홍릉강소특구사업단(사업단장 최치호)이 실무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13일 약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무나와 특강,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먼저 경희대 약대는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일반대학원 내 규제과학과를 신설하게 돼 해당 학과 대학원생과 홍릉강소특구 입주 예정인 연구소 기업 임직원 간의 교류를 진행해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규제과학 세미나 및 특강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규제과학과 반일제 학위과정 및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측은 "대학원생 실습 프로그램은 인턴십과 장기 펠로우십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협약에서는 홍릉강소특구 'H-club'의 연계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H-club은 홍릉강소특구 입주기업의 공동성장 협의체로 입주기업과 분야별 전문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릉강소특구의 중개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경희대 규제과학과 간의 인력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되며, 홍릉강소특구와 제약 관련 협회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규제과학과의 동참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바이오 벤처 경영자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학교는 "홍릉강소특구 및 서울바이오허브 등에 입주한 바이오헬스 연구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했으며, 경희대 규제과학과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대학원 운영은 물론 바이오헬스 현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기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아 규제과학과에서는 ▲신종감염병·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료제품 평가 ▲임상·계량약리 기반 임상시험 및 의사결정과정 혁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유효성 평가기술과 규제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순 학장은 "학생들의 규모가 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직접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실제 현안에 대비해 과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호 사업단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을 구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경희대 규제과학과 재학생·졸업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동순 약학대학장과 김종호 부학장, 정은경 학과장, 서혜선 교수, 홍릉강소특구 최치호 사업단장, 권정태 파트장, 이기옥 대외협력팀장, 노경섭 박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환경위원회(부회장 윤명로, 위원장 노진호)는 24일 약봉투를 제작, 회원 약국들에 각 250부씩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약봉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계도하고 동일성분, 공공야간약국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4일 시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바로팜을 소개, 관련 내용 공유와 상임이사들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협약 과정에서 약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사들을 위한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바로팜은 현직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으로 약국에서 여러 도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한번에 이용 중인 도매상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바로팜은 의약품 통합 주문 서비스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 가격 비교, 알림 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 및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조상일 회장은 바로팜 측에 "거래 도매상 주문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약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 주시면 약사회원들의 일손을 덜어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바로팜 김슬기 대표는 “현재 1500여개 약국이 바로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바로팜을 통해 약국의 주문 편의, 시간을 줄여드리고 약사님들이 약료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9월 1일 대대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바로팜을 통해 해당 약국의 약가인하 품목 및 도매상별 사입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하게 약가인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며 “이외에도 약국 업무들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조상일 회장과 김균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인천시약사회 상임이사들과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국회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청해 진료 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5개 의약단체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에 대한 보장을 내세워 활성화됐으며,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 축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결국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활성화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선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의료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비용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법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실손보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복률)는 지난 26일 회원 80여명과 함께 해운대 미포& 8231;청사포 일대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다릿돌전망대 등을 관람하며 가을 정취와 함께 산책하듯 진행돼 회원 만족도가 높았다. 이복률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이 함께 걸으면서 정담을 나누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가을소풍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참석한 회원들도 오랜만의 나들이에 굉장히 만족해해 더욱 기뻤다.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동문회를 만들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올해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정책제안 내용은 총 44가지로 ▲한약사 ▲약에 대한 주도권 ▲정부부처 행정 ▲대한약사회 ▲약사인력 ▲약대생-신입약사 교육 ▲직역 관련 등에 대한 제안으로 분류됐다. 실천약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회원 설문을 통한 의견취합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완성했다. 정책제안서는 대한약사회 회원소통 게시판에 올려, 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공개 전달했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도 회원소통 게시판을 통해 받기로 했다. 카테고리별로는 ▲대한약사회 15건 ▲정부부처 행정 13건 ▲약에 대한 주도권 7건 ▲한약사 관련 5건 순으로 정책제안이 많았다. 대한약사회 관련한 제안에선 면대·카운터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약사회가 아닌 제3의 기구 또는 정부에 건의해 신설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선거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영구 보존해 반기마다 성취도 투표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 점검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13가지 제안이 수록됐다. 정부부처 행정과 관련해선 ▲의약분업 재검토 ▲의사 갑질 금지법 신설 ▲공중보건약사제도 ▲INN 허가제도 시행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규정 개선 ▲약가인하시 심평원서 자동정산-보상 ▲원격진료 처방약은 일반약 전환 등 총 13건이다. 한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사도 정책제안서에 반영됐다. ▲한약사 비한약제제판매에 행동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행위는 면대행위로 간주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이 5건 포함됐다. 아울러 ▲약사인력 배출 조정 대책 시행 ▲공직약사 직역강화 ▲약대 커리큘럼에 약계 현안교육과 윤리교육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에 나오는 분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약사회 회원 소통게시판은 모든 회원에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이 진정성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 4.0연구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 약국들이 도심의 지하철역, 대형마트 주변에 대형 약국을 만들면서 전국 최저가를 내걸고 약국가를 뒤흔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27일 "일반약 판매 한약국들이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의약품의 가격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미루고, 정치권은 뒷짐 지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무대응으로 손 놓고 있는 사이 회원들의 원성은 날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직접 촬영한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대구 중심가인 반월당역 지하상가에 한약사 대형약국 6곳이 즐비하게 모여 활개치며 성업 중이다. 기존 대응방식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도심 한복판에 대구 반월당 같은 한약국들이 모여서 판치게 되면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한약사들이 약사직능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분명 이유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를 알면서도 답을 찾지 않는 복지부, 국회, 대한약사회 모두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약사회는 현 사태를 바로 잡으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행동하고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비례해 월 10만원 한도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국장도 개인카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약국도 캐시백 적립 가능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되며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투입금액은 7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 8231;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사용실적에서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은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된다. 월간 카드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보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한도은 1인당 월별 10만원이며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된다. 즉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증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병원, 약국, 중대형 슈퍼마켓, 배달앱, 호텔, 콘도, 전문 온라인몰 등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해당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사다. 신청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8231;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본인명의 신용& 8231;체크카드(법인& 8231;선불& 8231;직불& 8231;가족카드 제외)만 신청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