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15일 약국과 한약국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외관이 비슷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또 “병의원과 한의원은 그 구분이 명확해 환자가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상호 구분이 어려워 그 피해는 환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있어 패용 명찰로만 확인이 가능한데도 한약사 명찰의‘한’자를 의도적으로 가려 약사 행세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시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법적 구분과 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상대 후보들에 클렌선거 협약과 더불어 선거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회수 제한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클린선거 협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건전한 약사 사회 문화 풍토를 위해 이번 선거 중 최초로 네거티브 없는 클린 선거 제안한 바 있고, 이에 한동주, 권영희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면서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클린선거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가 올바른 선거를 위해 선거 중 직접 이런 협약을 하는 것은 약사 사회 역사 중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최초로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건강한 약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후보는 선거 문자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당 회원들에 발송하는 문자 횟수를 3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함께 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은 진정한 정책선거의 장을 열뿐 아니라 회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한 모범적인 선거사례로 평가될 것이라 믿는다”며 “한동주 후보와 권영희 후보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책토론회 변수가 발생했다. 최광훈 후보(1번) 캠프가 총 11차례의 토론회 일정이 과도하다며, 일부 토론회 불참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코로나로 인해 약국 대면 방문이 어려워지고,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난 선거 대비 다양한 토론회를 편성했다.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만 2회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희망하는 지부 주관은 7회, 데일리팜 등 언론사 주관 토론회 2회 등 총 11회다. 당장 16일 대약 중앙선관위 토론회에 17일 제주, 19일 전북 토론회가 잡혀있다. 이어 22일 경남, 24일 광주, 25일 부산, 26일 대구-경북, 29일 데일리팜, 12월 1일 약사공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 후보측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 2회만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30일부터 약국 개별 방문이 중단되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의 토론회는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 후보측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려면, 준비 시간과 이동 등을 고려할 때 거의 하루가 소진된다"면서 "앞으로 선서운동기간이 1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만 11일을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부 토론회는 최 후보에게 딜레마다. 만약 김대업 후보가 참석한다고 하면 최 후보가 불참해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여, 가지 않으면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론회 거부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김대업 후보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일단 모든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김대업 집행부 3년 동안 예산규모만 31%만 증가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무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15일 "2019회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021회계년도 세입 예산액은 31% 증가했다"며 "세입예산의 99.9%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는 대약의 예산운용에서는 결산 최종금액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예산의 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2020회계년도에는 99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2만원 증액을 결정했고 2021회계년도에는 2만 75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도 회비동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것은 대약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규모가 적절치 않았거나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1월부터 각종 행사들이 없어지고, 많은 사업들도 대폭 줄어든 현실을 감안하면 대약의 예산운용은 실패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규모의 적절성을 파악해 익년도 회비를 결정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회비 인하보다는 회무를 열심히 하면서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회비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제는 예산의 규모나 회원들의 관심도를 감안해 예산-회계에 대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회계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13일 출정식을 마치고 인천과 경북을 오가며 표밭 다기지에 나섰다. 김 후보는 13일 저녁 인천시약사회관으로 이동해 인천시약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인천시약이 2017년 지부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센터를 설립해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환자안전에 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는 "심포지엄에서 이뤄진 다양한 사례보고들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됐고 대한약사회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게 되는 등 결실이 나오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센터가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을 받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약사님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는 14일 경북약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문제 대책과 면대약국 척결방안, 한약사 문제,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김대업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김 후보는 경북은 지역이 넓어 모이기 힘든 지부임에도 일요일에 경주, 포항, 김천, 영천, 구미, 경산, 청도, 안동, 의성에서 간담회를 위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최광훈(기호 1번), 김대업(2번) 후보를 돕는 캠프 사람들은 누구일까? 캠프 참여 인사들은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차기 집행부 승선이 유력하며 논공행상의 1순위가 된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다국적군으로 캠프를 꾸렸다. 먼저 선거전 전면에서 나서는 선대본부장만 6명이다. 최기영 전 전남약사회장(조선대), 조선남 전 경기도약 부회장(이화여대), 김대원 전 경기도약 감사(서울대), 조근식 전 창원시약사회장(경희대), 김희준 전 경기도약 감사(서울대), 박상용 전 중랑구약사회장(중앙대) 등이다. 최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약사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됐고, 영남과 호남을 배려했다. 여기에 최 후보의 대학 동기인 박상용 약사도 최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 전면에 나섰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과의 단일화로 인해 장동석 회장(충북대)이 최 후보와의 약국 유세에 동행하고 있고 후보자의 입인 대변인은 약준모 출신 황은경 약사(이대)와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희 약사(중앙대)가 발탁됐다. 여기에 조찬휘 집행부에서 상근 부회장을 역임했던 이영민 전 부회장(조선대)과 조덕원 전 부회장, 임득련 약사(덕성여대)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앙대 핵심 선거 멤버들이 모였는데 서국진, 정명진, 정찬헌, 한갑현 약사 등도 약방의 감초로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다. 재선 도전하는 김대업 후보는 소수정예로 캠프를 꾸렸다. 지난 선거 핵심 멤버들 즉, 이광민, 김동근, 좌석훈 약사 등은 모두 집행부에 남겨 놓았다. 다만 김준수 총무이사(성균관대)와 최진혜 기획이사(서울대), 정수연 정책이사(숙명여대)만 사퇴서를 내고 캠프 전면에 나섰다. 집행부 임원 차출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직 회장의 재선 도전이라는 점도 캠프 소수정예화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회무 활동이 바로 선거운동이 되는 현직 회장 프리미엄이다.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발탁된 최진혜 약사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36세의 최진혜 약사는 역대 최연소 선대본부장이다. 여기에 32살의 정수연 약사의 대변인 발탁도 의외라는 평가다. 특히 30~40대 지지율이 상대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과 당선 후 2기 집행부 구성 시 세대교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명예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모두 김 후보가 함께했던 전직 대한약사회장들이다. 여기에 이대, 숙대 원로 약사들도 출정식에 대거 참석해,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김대업, 덕성여대는 최광훈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백경한 전주시약사회장(56, 우석대)이 전북약사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백 후보는 11일 도약사회관을 방문해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백 후보는 "전임 회장님들의 회원을 위하는 마음을 본받아 계승발전시켜서 전북 회원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약사로서 긍지를 느낄수 있게 회무를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백 회장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전주종로약국을 개업한 뒤 전주시약사회 대외협력이사로 회무를 시작했다. 현재 재선 전주시약사회장, 전북도약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삼역 내부에 약국+의원으로 조성되는 '메디컬존'의 윤곽이 나왔다. 약 354.73m²(107평) 규모의 의원과 34.02m²(10평) 규모의 약국이 입점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메디컬존’이란 명칭으로 첫 사업을 추진하는 데다, 처방과 매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지하철약국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도가 예상된다. 또 권리금이 없어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다는 것도 강점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입찰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측은 역삼역 외에도 종로3가에 메디컬존을 조성하며 온비드를 통한 입찰 공고는 두 곳의 역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사는 11월초엔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상가 감정평가 중 일부 내용 수정 등의 이유로 공고가 지연됐다. 일부만 수정, 보완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정식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삼역과 종로3가에는 이미 운영중인 약국이 있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메디컬존으로 인해 약국은 추가된다. 역삼역 메디컬존의 경우는 기존 지하철약국과 층수가 다르고, 출구 인근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메디컬존 입점 의원의 처방이 분산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은 추후 발표되는 입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지하철약국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이뤄졌다. 또한 현재 의원이 입점해있는 강남구청역 약국의 경우 6.6평 규모에 301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역삼역은 잠실역 등과 달리 환승 없이 2호선만 운영이 되는 곳이다. 이미 역사내 상가에서 운영중인 약국의 임대료는 421만원으로 형성돼있어 이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로3가역에서 운영중인 약국은 6.3평 규모에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종로3가 메디컬존 입점 약국 역시 유사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수로 인한 소송에서 약사가 환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환자의 손해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록신정 100mcg) 6개월분을 처방받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문제는 A약사가 해당 처방에 대해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6개월 여가 지나 B씨는 병원에서 심장질환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 경 A약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약사는 이번 항소에서 먼저 B씨가 받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단이 자신의 조제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더불어 B씨가 그간 복용해 오던 약과 다른 색상의 약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매일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97일분 중 156일분만 복용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환자인 B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는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참고했을 때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B씨가 A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 협회의 의료사안 감정결과에 따르면 약사으 조제과실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진단소견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문가인 A약사가 조제한 약이 설마 처방전과 다른 약일 것이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설령 약 색상에 관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 조제된 약을 일부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그런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 조제과실로 질환 발생…손해 배상 범위는 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주장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A약사의 조제과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약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했다. 치료비는 B씨가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지불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8만원, 위자료 500만원으로 총 518만원을 A약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