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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투약비율 제한 검토...대면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돼도 약국의 비대면투약 허용 비율은 대면투약 대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약 배달 위주 약국들은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약사들은 배달전문약국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공감하면서도, 비율이나 건수 제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되는 비대면진료 협의체가 첫 발을 뗐다. 앞으로 협의체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복지부는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며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국 비대면투약 비율을 대면투약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제 건수나 비율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20% 미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 회의 참석한 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건수를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대면투약 대비 훨씬 적은 비중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은 비대면투약 건수나 투약 비율 제한이 약 배달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광주 A약사는 “물론 배달전문약국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점을 생각하면, 비대면 투약에 대한 대응을 배달전문약국을 막는 것에만 집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본질적으로 비대면 투약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약국의 약물 검토기능, 중재 기능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의약품 오배송,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5-06 11:57:21정흥준 -
전문카운터 의심약국 150곳 현장점검...영상증거 수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내 무자격자, 이른바 전문카운터 퇴출을 위한 경기도약사회 현장 점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현장 점검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영상증거자료 수집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카운터 고용 의심 15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해당 약국은 최근 6년 간 청문대상 약국의 재점검, 관공서 고발약국, 민원과 제보약국 등이다. 이미 도약사회는 전체 회원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제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는 1차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진행하고, 무자격자 퇴출에 대한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된다. 청문 절차 이후 재적발된 약국이나 이미 고발된 약국은 청문 절차 없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박영달 회장은 "매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점검을 하니, 약국 내 무자격자 문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약사 직능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현장점검이 마무리되면 관련 약국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2-05-06 10:54:44강신국 -
경총 "35년째 시범사업만...비대면진료 이젠 허용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준비를 시작하자 경제단체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35년째 시범 사업 중인데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6개국이다.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2개 국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상 규제가 남아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 차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 2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22-05-06 09:34:09강신국 -
박영달 회장 "불법 약 배달 저지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집행부가 불법약 배달 해결, 국제표준명 도입, 약국-한약국 분리를 3대 중점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건강증진, 회원권익보호, 약사법 개정을 회무 목표로 중점추진 사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먼저 "불법 약 배달 현안 해결을 위해 지부와 분회 회무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선 대국민 홍보역량 강화, 후 불법 약 배달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 약 배달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한다. 그는 "대약과 지부가 일심동체가 돼 약 배달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긴급 분회장 회의도 소집했다. 약 배달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정부, 대국민 홍보 및 설득, 지속적인 정부, 국회의원 면담 통한 공론화,학술연구 및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약국 & 8211;한약국 분리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한약제제의 분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면허범위 제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약사법상 명시된 약사의 정의조항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약사(藥事), 약사(藥師) 정의와 직무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부 주요 회무추진 일정도 소개했다. 17회 경기약사학술제는 9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하며, 지부 첫 자선다과회도 5월 18일 열린다. 또한 지역사회 약료 실무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제덕, 조수옥, 이정근 부회장, 이한나 홍보위원장이 배석했다.2022-05-05 23:17:51강신국 -
의협 신임 부회장에 백현욱...법제-최청희, 의무-오동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일 5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비상근)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임원은 백현욱 부회장(분당제생병원), 최청희 법제이사(법무법인 CNE), 오동호 의무이사(미래신경과의원), 유소영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등이다. 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 법제이사는 "보건의료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무이사는 "의무이사로서 1차 의료 활성화와 온전한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고 유 정보통신이사는 "의료정보가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정보통신이사로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2-05-05 22:52:41강신국 -
간협-보건의료노조, 12일 결의대회·도심 행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오는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 양성과 배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 근절과 직종 간 업무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 도심 행진에 나선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도심 행진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간협과 보건의료노조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다. 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2022-05-05 22:46:49강신국 -
고양시약, 독거 어르신에 실버카 21대 기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4일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21명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행복 나눔 실버카 전달식'을 진행했다. 실버카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매년 보건소 방문보건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를 무료 로 지원해 왔는데 지난 2014년부터 실버카를 지원 받은 독거 어르신은 240여명이다. 정정선 부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힘든 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오랜 시간 집에만 계시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날씨가 좋아 그동안 바깥을 못나가 답답해 하셨는데 실버카는 어르신들에게 힘과 두발이 되어줄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팀은 독거노인 배식봉사를 시작으로 구충제 지원, 소망매아원 및 시청 영양제전달 등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실버카 전달식에는 임중식, 정정선 부회장, 김정란 이사와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소장, 손승희 과장, 허영희 방문보건 팀장이 참석했다.2022-05-05 22:37:24강신국 -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재선 발판...국민의힘 경선 승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65)이 재선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5일 국민의힘 대구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보면 권영현 예비후보의 출마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중구청장 후보자 경선에서 현직 류규하 구청장이 최종 70.8%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어 여성 가산점에도 35%의 득표율에 그친 권 예비후보를 눌렀다. 류 예비후보는 영남대 약대를 나와 대구 중구약사회장을 지냈고 대구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류 예비후보 공천으로 6.1 지방선거 약사 출신 본선 진출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약사출신 출마 확정자] 국민의힘 김필여 안양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서울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경기도의원 후보 국민의힘 이애형 경기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경남도의원 후보 국민의힘 하석균 강원도의원 후보2022-05-05 22:17:34강신국 -
무분별한 SNS 약배달 광고...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이후 플랫폼 업체의 SNS 광고 규제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전문약과 일반약 제품을 홍보물로 제작해 약 배달을 광고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합성 이미지로 전문약까지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대중광고가 불가한 전문약까지 플랫폼 서비스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유사 홍보 활동은 이어져 왔다. 약사들도 플랫폼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환명을 지칭하는 광고에서 특정 의약품을 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업체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합성을 해서 이름을 바꾼 거 같다. 그럼에도 환자들로 하여금 특정 처방약이 떠오르도록 유도한다. 또 일반약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약국에 안 가도 약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약사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업체가 환자에게 배달을 받으라고 약 전달 방식을 정해주는 것이다. 약국은 생략하고 업체가 환자와 약을 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광고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4일 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갖고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처방약 이미지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약 배달 광고 행위도 추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하는 전문약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문약이 들어간 광고를 일괄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협의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되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민원 접수가 된다면 자세히 살펴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5-05 10:39:39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경찰서와 간담회 갖고 약국 치안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나홀로 약국의 치안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3일 강서경찰서(서장 이훈)을 방문해 구급함 5세트를 비치용으로 전달했다. 김영진 회장은 "나홀로 근무하는 약국들의 치안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며 "관내 약국들의 치안을 돌봐주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훈 경찰서장은 "거리두기가 완화돼 약사회와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돼 반갑다"면서 "곧 개최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감사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김수진·전휴선 부회장,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2-05-04 18:00: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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