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3일 예정된 격리의무 해제와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격리의무 해제와 진료비·약제비 지원 종료는 비대면진료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이용률은 환자들이 격리 후 진료비나 약제비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용률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정부의 격리의무 해제 발표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를 이달 23일보다 늦출 가능성이 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대면 투약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격리의무 해제로 환자가 직접 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약사회의 대면 투약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논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는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분기 별로 전국 단위 표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약국가에 항체검사키트가 유통된 적이 있어 기대감을 모았었지만, 전국 만명 단위 표본 조사로 대상을 좁혀 약국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후유증 관리를 위해 롱코비드 환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는 그동안 후유증 조사 규모가 작고 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영애 전 화성시약사회장(화성시의회 의원)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확정받고 재선에 도전한다. 공영애 후보는 덕성여대 약대 출신으로 화성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성시의회 의원이자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약사 출신 후보는 총 10명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김필여 안양시의원(경희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부산대), 대구 중구청장에 류규하 후보(영남대)가 도전한다. 광역의원에는 김경우 서울시의원(해외약대), 김미숙(숙명여대), 이애형 경기도의원(숙명여대), 이옥선 경남도의원(덕성여대), 하석균 전 원주시의원(강원대), 임병하 약사(성균관대)가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을 확정받았다. 기초의원에 공영애 후보(덕성여대)가 추라됐다. 약사의 가족도 오는 6.1 지방선거에 도전한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배우자는 울산시약사회 양순이 약사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후보는 광명시의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데, 한 후보는 고우영 약사의 배우자이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한다. 김지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 배달해 주는 배달전문약국에 조제거부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현행법 상 대면 조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하면 사실상 거부가 되는 것이므로 조제거부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환자의 조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표방하고 운영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이 대면 진료를 병행하게 된 것도 같은 논리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달부터 비대면과 대면 진료를 함께 병행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조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약국도 대면 환자의 조제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해당 약국들이 오피스형 건물 내에 있어 상시 이용자가 거의 없더라도 조제 공장과 같은 깜깜이 방식이 아닌 대면 환자를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셈이다. 약사회도 배달전문약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전문약국이 소재한 한 지역약사회는 지난 주에도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면담을 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다. 약과 조제도구 는 늘어난 반면 처방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현재는 탈모나 몇 가지 이외에는 처방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회원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면 투약 수호와 화상투약기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단 첫 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명칭과 조직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단은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대면투약 수호와 화상투약기 저지를 이번 비대위의 대응 목표로 명확히 했다. 또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산하에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투쟁위원회를 두는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우리 결의를 밝힌 만큼 비대위 구성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효율적인 비대위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회원 약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장들은 하부 위원회 사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비대위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광훈 회장과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은주 부회장), 상근 임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이 식품과 건기식, 첨가물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기능식품연구원은 의뢰 기업의 만족도와 검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 검사 서비스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7~10일가량 소요되던 검사기간이 2~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농산물, 화장품, 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참고용 및 제출용 검체만 적용 가능하며, 품목제조신고용 및 자가품질위탁용, 수입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주홍 원장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의뢰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사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한숨을, 간호사단체는 쾌재를 불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9일 성명을 내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지만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다"면서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주당은 범 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가 범 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선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수가) 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약사회가 올해도 최고 성적을 받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수가협상단 대표)은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의 현실과 약사들의 수고를 반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9년 전에도 수가협상에 참여했지만 그때는 사실 환산지수에서 1등을 하면 그것이 곧 회원 약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니 환산지수가 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약국은 그 안에서 역차별, 상대적 빈곤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공단 측에 약국의 현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계획”이라며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회원 약사들이 거는 기대도 클 것이다. 코로나 시대 속 약사들의 노고가 수가로 보상됐으면 하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특히 약국의 현 실정을 감안할때 현실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 비해 내방 고객이 감소세를 보이는데 더해 약국 수는 크게 늘고 있다는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병원, 의원, 치과의 내원일수가 8억 5000만건 정도인데 반해 약국은 4억2300만건 정도”라며 “코로나 전인 2017년도에는 5억건, 2018년 5억1300만건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 4억건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병원, 의원, 치과에 간 환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 약국에 온 환자는 48명 정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코로나 시기에도 완만하게라도 내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약국은 크게 줄었단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율이 선두였다고 하지만 약국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단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전체적인 약국 내방 환자는 줄었지만 약국 수는 오히려 늘어난 형편”이라며 “전체 내방객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약국 기관수가 늘어나게 되면 수입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약국의 상황을 반영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한 약국의 약료 서비스는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수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과 반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혁명적인 환산지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약사 노고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환산지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새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보상받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받는 쪽으로 집행부가 노력하는 한편,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 상대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발 품절 사태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감기약, 해열진통제, 인후통약에 걸쳐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은 재공급 시기조차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존슨앤드존슨 오늘부터 출하…약국 주문 돌입 정부는 해열진통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정제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도입되는 의약품은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과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이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얀센은 10일부터 현탁액을 출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급이 이뤄진 약국들도 있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가루형 어린이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산 160밀리그램'도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A약사는 "현탁액과 산제를 모두 주문했다. 산제의 경우 10개 한정으로 주문을 받는 것 같다. 다만 근래에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고, 스틱형 대체 품목들도 일부 약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보니 수요에 대비해 적은 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일반용 긴급 도입 결정이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오히려 약국에서는 조제용 AAP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이 없다는 약국과 달리 제약사들은 '정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약국에만 공급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용 AAP, 콜대원, 시네츄라, 챔프, 판콜, 용각산 줄줄이 품절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잠잠해진 현재도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약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콜대원, 시네츄라시럽, 챔프시럽, 판콜, 용각산, 스트렙실, 테라플루 등 다양하다. 또는 소량 입고 후 품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C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경우 325mg, 500mg, 650mg 용량을 막론하고 도매상마다 재고가 없다고 한다"면서 "약국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D약사는 "수요가 몰렸던 콜대원, 챔프, 판콜, 판피린, 테라플루, 꼬마활명수, 백초시럽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용각산과 트로키제제인 스트렙실, 미놀 등도 모두 품절이다 보니 롱코비드 환자들이 와도 약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뒷수습 식으로 한 발 늦은 정책이 아닌 그때그때 수요에 맞는 제도,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면 약사 84.7%는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약사 58.2%는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가변운 경질환에 한해 2~3일 범위로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차기 정부의 비대면 조제와 조제약 배송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회원 약사 98명이 참여했다. 먼저 약사 80.6%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모두를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비대면 진료 찬성, 조제약 배송 반대'는 17.3%였다. 다만 정부 안대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의료사각지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7%였고, 모든 지역의 적용 7.1%, 기타 8.2%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 58.2%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경질환에 한해 일정기간 일수의 규제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응답했고, 모든 질환에 대해 규제없이 시행하되 조제일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응답은 13.3%였다. 질환과 일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대답은 6.1%였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약사회가 반드시 풀었으면 하는 규제(복수응답)로 약사 87.8%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꼽았고, '처방전 리필제' 41.8%,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25.5% 순이었다. 조제약 배송정책 대정부 투쟁방법에 대해 약사 46.9%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법 동원'이라고 응답했고 포스터 부착 및 일간지 여론전 28.6%, 투쟁집회 참가 10.2%, 토요일 하루 단기파업 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시행의 이해 당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제도를 직접 겪어본 약사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방식대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을 입안하고자 하는 인수위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보건의료제도는 사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전성과 공공성이 최우선 된 정책으로 접근해야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