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나 제기하고 싶은 민원이 있을 때, 대한약사회 임원과 직접 연락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한 달 간 200여건 민원이 접수됐고,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됐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부터 운영한 ‘민원 원스톱 전화’ 서비스의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지난 5월 17일 이번 서비스 시행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 전송한 이후 한 달여 간 200여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제도 운영 방침 상 그날 접수된 내용은 바로 관련 업체나 기관 등에 전달,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다양하다. 특정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을 요구하는 내용부터 면허신고 제도에 따른 연수교육 추가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전달한 약사회 명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박 이사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즉각 처리하고 회원 약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문이 나는 점을 바로 공유해 피드백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원이 약국에서 임산부 바우처 결제 방법을 묻는 질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왔는데 관련 자료를 바로 전송했더니 고마움을 표하고 공유하겠다고 했다”면서 “회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바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단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제도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약했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원스톱 전화 서비스 이외에도 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면 회원 게시판이나 신문고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 중에는 회원 약사들에 공유되면 좋을만한 내용들도 있다”면서 “현재 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인데 개편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 문의 등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회 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회원 약사들의 민원을 접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 11~12일 강원도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워크숍을 열고 안건 심의와 함께 한약사, 불법 약 배달 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도약사회는 한약사, 불법 약 배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한편, 집행부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건심의를 통해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1회 자선다과회 결산 안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사직능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도 추인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회원들의 가족 애사에 슬픔을 함께하고 장례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조용품 지원사업에 필요한 상조용품을 추가 제작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년만에 집행부의 소통과 화합 발전을 위한 전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며 "워크숍을 통해 향상된 팀 워크를 기반으로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행복하고 한층 발전된 약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31명이 참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극단 버섯에서 공연하는 ‘정거장’을 상임이사들이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중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연극 공연을 진행 중인 자살방지 무료 극단 버섯에 매년 1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에 대해 구약사회 측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1차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2020년, 2021년 서대문사이버연수교육 책자에 자살예방 교육자료와 한국형 표준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게재하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약국에 오는 환자의 생명지킴이로서 자살을 조기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람에는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부회장, 정미순, 정혜령, 김재송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점포의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인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등산동호회(회장 현상배)를 발족하고, 아차산에서 첫 산행을 진행했다. 등산동호회는 3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아차산을 등반하면서 돈독함을 다졌다. 현상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거리두기 완화와 약사회 지원 등으로 많은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동호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회장도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참석해 주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감독적인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동호회 및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호회 총무는 최성훈 약사가 맡기로 했으며, 자문위원에는 신동현·김은숙 약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가졌다. 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단장 이경희)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합류한 강사단 등과 함께 교육 자료 등을 공유했다. 안혜란 회장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어르신과 청소년 등 다양한 직업군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전문 교육을 해주시는 강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단장도 "앞으로도 약에 대한 좋은 교육에 계속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혜란 회장과 이경희 단장, 김소연·김혜자·양근해·심현지·한경숙 강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디테크 스타트업 메디버디(대표 안준규, 임현정)는 지난 3일부터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방문해 의약품 전달 및 복약지도하는 방문 약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진료 후 일반인이 약을 배송하는 기존 약 배송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격진료 제도 속에서 약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버디 앱을 이용해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약사가 직접 해당 환자에게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현재 시범 서비스로 진행 중인 방문 약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방문 약료 서비스를 신청하면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전달하고,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포괄하는 다제약물 복약지도를 진행하게 된다. 환자는 사전에 복용 중인 약과 상담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며 약사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메디버디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발행 후 모든 과정이 약사 관리 하에 이뤄지도록 해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번 서비스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약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약을 배송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걸맞는 복약지도, 약 수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약사 직능이 더 넓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에 편리하고 안전한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약국은 언제든지 메디버디 홈페이지에서 약국 파트너 신청이 가능하다”며 “많은 약국, 약사 참여로 약사가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강을 위하는 직능이라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버디는 진료부터 처방, 약 조제까지 앱을 통해 진행하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스타트업 회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한 것은 전문 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시범사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종류를 보면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으로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 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수십 만 노인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폐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 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고 19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를 축하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영희 전 의원(16대), 정영희 전 의원(18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등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시·도 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은 간호사 출신 당선자들을 축하 격려하고 추후 연대감을 통해 간호계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타 보건의료전문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간호계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에, 당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지식과 경험, 성실성과 세심함이 의정활동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임기 동안 준비한 정책과 비전이 실현돼 국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간호계와 당선자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돼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여기 모인 우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다. 점점 커질 간호사의 역할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간호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간호계에서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모아 간호계의 큰 힘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셨다.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 환경 변화를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축하연에 자리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19명도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은 "장대비가 내려도 인천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렇게 인천에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내 손녀도, 내 딸도, 우리 며느리도 간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리 경기도 과천시의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안다"며 "기초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간호법 경과 과정 및 간호정책 현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설명했다. 축하 케이크 자르기에 이어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당선자 36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2.8%)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사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회 시·도의원 4명, 기초의회 구·시·군의원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