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고 반발하던 한약사 단체가 돌연 조용해졌다.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던 7월 초순과 비교할 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한약사회가 행정소송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부가조건이 불공정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일부 한약사들의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7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법률 검토와 견적 책정 등의 이슈가 있었고, 임원진 일부의 우려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가만히 있어서 배제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 전체 내부 분위기 역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 하느니만 못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반반 엇갈리다 보니 소송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 역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앞서 한약사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는데, 이 당시 한약사회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수정 공고가 가능한지 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우선 수정 공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이 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납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의약외품 자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에도 의약외품과 건기식을 판매해왔는데 그동안 비대면 구매 수요가 있는 제품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16일 의약외품 자판기 업체와 설치 약국에 따르면 임신테스트기·콘돔 등 비대면 구입을 원하는 제품들의 판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다. 자판기 설치 약국 A약사는 “하루 판매량이 4~5개 가량으로 많지는 않다. 임테기, 콘돔처럼 대면으로 구입하는 걸 기피하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다빈도 판매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자판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홍보도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A약사는 “자판기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도 있지만 건기식이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광고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는 설치 약국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팜119가 가장 많은 약국에 설치된 자판기 업체다. 전국 58개 약국에서 이용하고 있다. 초창기엔 특정 업체 제품을 공급해 품목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국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제품들을 일부 추가할 수 있도록 다변화했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 판매 수량을 놓고 보자면 평균 2~5개씩 나가고 있다. 제품군으로는 임테기, 콘돔, 숙취해소제가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숙취해소제는 품귀였다가 다시 재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면서 약국들에 재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하자는 설치 약국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때 등록해 판매했는데 예상보다 자판기를 이용한 판매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유로 약국이 부담해야 할 자판기 설치 비용은 커졌다. 작년 1200만~1300만원이었으나 현재 설치비용은 1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존 비용으로 총 36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최근에도 서울 일부 지역 약국들과 설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설치 약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오는 26일 '질병위험감소표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능성식품 질병위험감소표시의 국제 기준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 학계 등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경북대 식품공학부 정우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질병위험감소표시 Codex 표시기준 및 제외국의 표시 현황(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위험감소표시 글로벌 적용사례(DSM 정은지 대표) ▲미국 NLEA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과 ▲국민건강증진(단국대 약학과 정세영 석좌교수) 순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강일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준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성연 원광대 약학과 교수, 이주형 한국식품안전정보원 실장, 정재철 노바렉스 부사장, 이혜영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과장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미래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강일준 회장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기식 산업이 세계에서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 및 사례를 살펴보며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건기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약사 3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9월 16일까지 ‘2022 팜엑스포 및 온라인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작년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독자적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시약사회는 완성도 높은 온라인 교육으로 회원들의 큰 호평이 있었던 만큼 올해 교육에도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 기준 사전 신청에만 2000여명이 등록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변정석 회장은 개회사 영상을 통해 “올해 연수교육은 ‘오프라인의 침체를 온라인에서 점등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연수교육 기간 중 부산약사 동호회 홍보전을 펼친다. 약사사회 많은 동호회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면서 “또한 전문 직능인인 약사로서 역량강화에 도움 되는 영상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가 기획·구축한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은 부산을 비롯 6개 지부에서 1만 1000여명의 약사 회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 회원 98.9%가 만족한 데 이어 전국 16개 지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면서 “임원들의 열정과 봉사, 희생이 있음도 잊지 말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의 역할과 직능강화는 전문성 향상이 뒷받침될 때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약사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동호회 홍보전 외에도 ‘부산약사’를 키워드로 4행시 공모전도 마련된다. 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영상 등 약사 역량 강화 콘텐츠를 환자안전 약물관리본부 협조를 받아 제공한다. 이향란 학술교육·미디어컨텐츠 위원장은 “연수교육 공동플랫폼 초기 기획 당시 변정석 회장이 강조한 상호신뢰와 상생정신은 올해도 변함없다. 회원분들이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양질의 강의를 수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약사회 카카오톡채널 친구 추가 시 연수교육 관련 주요 안내 및 신속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뉴스로 업데이트되는 학술방의 유용한 정보들도 볼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탄원도 시작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5일 지역 회원들을 시작으로 전국 탄원서 작성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회원 문자에서 "지난 7월 1일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8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닥터나우의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벌을 위한 방안으로 탄원서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기업 이익과 편의성을 앞세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시스템을 왜곡, 부정, 파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줄 수 있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을 양날의 검과 같아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통해서만 관리·취급하도록 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해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약을 누구나 취급하거나 장소에 관계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업체 난립은 약의 오남용과 병의원,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며 처방전의 위변조 우려, 민감 개인정보 유출과 퀵, 택배 등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변질,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의료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처방약의 70%가 코로나19 감염병과 전혀 관련 없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등 비급여 약품이 처방되고 있으며 효능·효과가 동일한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제품이 비대면 진료 처방순위 1위부터 3위까지인 것은 플랫폼 업체와 특정 제약회사간 담합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존재와 현장에서 묵묵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이 플랫폼 업체들의 교묘한 상술에 의해 폄훼되거나 개혁의 걸림돌처럼 비춰져선 안될 것"이라며 "피고발인 닥터나우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사랑의 두유를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11일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와 아동들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사랑의 두유를 순천시 SOS 어린이 마을에 전달했다. 조기석 회장은 "사랑의 두유가 소외 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 물품으로 두유 4000개를 전달한 박명규 대표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많은 나눔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눔이 필요한 곳에 동참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며 의미있는 일에 함께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달식에는 조기석 회장과 정승원 부회장, 최경배 총무이사를 비롯해 메타센테라퓨틱스 박명규 대표, 임길태 본부장, 박갑숙 약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학동역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의원+약국)을 운영할 의사 또는 약사를 찾는다. 16일 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학동역 메디컬존 입찰을 공고했다. 입점 희망자는 오는 24일 오후 4시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기초금액은 9억141만원이고, 월세로 환산하면 1523만원이다.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 금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역삼역, 종로3가역, 합정역, 면목역 메디컬존 낙찰가는 모두 기초금액을 상회했었다. 학동역 메디컬존은 의원 145㎡(44평), 약국 76㎡(23평)로 조성된다. 입찰 자격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메디컬존으로 의원과 약국이 지정 업종이기 때문에 직영 또는 전대 계약 시 다른 업종을 입점시킬 수 없다. 공사 측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150일의 운영 준비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원과 약국은 모두 5년 계약이며, 기간 만료 후엔 갱신 청구로 5년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8월 25일 개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측은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전 제출해야 한다.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약을 미끼 삼아 끼워팔기를 하는 업체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은 품절약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데, 일부 업체들은 품절 사태를 악용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부당영업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계속된 부당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실제 고발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A약사는 B도매업체의 선 넘는 최소 주문금액 설정을 통한 끼워팔기 문제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B업체는 진해거담제인 코푸시럽의 최대 구매 수량을 2통으로 제한하고, 20만원 이상 구입하도록 영업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A약사는 "2통에 몇 천원 짜리 약을 구입하려면 20만원을 채워야 한다. 결국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몇 만원 이상 당장 필요치 않은 제품들도 한꺼번에 주문해야 하는 것"이라며 "두 달 가량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억울할 따름이다. 약국은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A약사는 7월 19일과 21일, 23일, 25일, 8월 4일, 9일 B업체의 영업 방침에 따라 20만원 이상 주문금액을 채워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거담제 12통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어치를 주문한 셈이다. C약사도 B업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B업체는 이번 뿐만 아니라 품절이 잦은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개수와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약사는 "조인스정이나 이모튼캡슐 등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했다. 약국은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들까지 한번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처럼 품절약이 많을 때는 한 가지 품목이라도 구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는 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처방약 재고 부족, 품절 지속·심화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생산량 부족과 유통 과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온라인몰에 품절약이 입고되면 최대 주문 가능한 수량을 1개로 설정하고,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다른 약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끼워팔기 영업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일부 업체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행위가 현재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 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의 여파가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정부, 약사회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16개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등) 제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약사 면허는 대여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고,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직능 발전,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적 회원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불법개설 약국 근절,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면허대여 제보 대상 약국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면대약국 ▲체인형 면대약국(1인이 다수의 면대약국 운영) 등을 꼽았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자율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자체 조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부를 통해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유관기관들과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이번 면대약국 관련 조사에 적극 나서는 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생겨난 약 배달 전문 약국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거나 휴업한 약 배달 전문 약국 중 면허대여 의심이 되는 약국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 질의에서 "그간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은 조제 거부 수준으로 불법을 가늠해왔지만 개설 부문, 즉 면대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른바 '아바타약국'에 대해선 명백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