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가 오늘(20일) 오후 4시 제22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 안건을 회의 후반부에 배치해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1차 회의에서도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다른 안건 논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회와 실증특례 신청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각각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에서는 어제 삭발식을 거행한 최광훈 회장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 관련 안건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에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단체 반발에 주무 부처인 과기부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와 19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늘 회의장 앞 결의대회가 예고되다 보니 남대문경찰서와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일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컨센서스에 따른 합의부터 표결, 심의 보류 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다만 그동안 컨센서스에 따르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심의 보류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방향으로 일부 입장이 선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가 보류될 경우 약사회는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 12월 회의 당시 '차기 회의에서 결론 내자'며 심의를 보류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회의 당시 1시간 넘게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짓기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며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증을 통해 사업성과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협의만 되면 지역이나 약국 수 등은 얼마든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자판기'라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측 변호사가 부작위 소송 당시 '7월 8일 이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 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 대상 바이오 벤처캐피탈 주제 강의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공동대표 임현정, 안준규)는 지난 5월 8일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경혜원 VC 심사역은 현재 위벤처스 수석팀장 전문 심사역으로 활동 중이다. 경 심사역은 이날 강연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전망과 시장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VC 직무 특성, 심사역의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 심사역은 약사로써 VC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약대생들에게 “VC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은 없다”면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은 “생소했던 VC라는 직업과 벤처캐피탈 투자라는 산업을 현직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 약사 직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버디 측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약대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역량을 약물의 조제와 복약상담에 제한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직능에 대해 꿈꾸게 될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삭발 시위까지 강행하면서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20일) 오후 4시에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약품 자판기 관련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전국 1000여명 약사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결집했다. 약사회가 이날 궐기대회 장소를 전쟁기념관 광장으로 선택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사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전쟁기념관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약사들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날 모인 약사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 드리는 글을 통해 의약품 자판기의 위험성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실증특례를 통해 약 자판기 도입을 허용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 최광훈 회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이날 대회에 임박해 최종적으로 최광훈 회장이 직접 삭발에 나서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원 약사들을 대표해 일 하는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면서 “삭발 투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이만큼 강한 투쟁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오늘 모인 회원들의 뜻을 모아 내일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안건 통과를 막아내겠다”면서 “내일 현장에 직접 갈 것이다. 약 자판기 안건이 통과된단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약사들도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한편, 통과될 시 우려되는 점을 강조했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약국에 자판기가 들어오면 약국은 장소만 제공할 뿐 실제로는 관련 업체가 모든 관리를 하게 된다”면서 “한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셈이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또 “자판기 이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상담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정부가 규제개혁 환상에 빠져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 약 자판기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의 이정주 약사도 “의약품 자판기를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다”면서 “이것은 투쟁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우리 직능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기식 판매점은 1+1 행사나, 사은품 증정 등을 무기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국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을 규제한다는 건 이해 하지만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라고 해서 의약외품, 건기식 등에 대한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토탈 헬스케어의 중심은 약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요."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오산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약국의 마케팅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꽉막힌 약국 일반약 마케팅 = 즉 의약외품, 건기식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국에서 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이 지목한 약사법 독소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2 부분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①현상품& 8228;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②소비자& 8228;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③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④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⑤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 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을 무기로 하는 약국이나 제약사는 광고나 마케팅 제한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규제는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매약과 건기식 취급으로 유명한 A약국은 어린이용 건기식 영양제에 회사가 가능하다고 한 판촉물을 부착해, 진열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물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었다"며 "편의점, 건기식 판매점,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비교해 마케팅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업체도 약국을 효과적인 판매 채널로 보지 않는다"면서 "건기식은 물론 약국 전용 화장품 시장이 몰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약국 마케팅 흐름 = 최근 흐름은 OTC를 일반약을 한정하는 의미보다는 일반약을 포함한 큰 개념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처방전 없이 취급 가능한 모든 품목을 포괄한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물론 방역마스크도 OTC라는 의미다. 약국은 특정 질환 전문이라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의 3호를 보면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탈모 전문 병의원이 있다면, 특정 질환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한 만큼 탈모삼퓨, 두피케어제품, 일반약을 연계한 진열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데일리팜에 소개된 허브약국의 이정미 약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항문 지킴이'를 자처하며 항문건강 토탈케어샵 '똥꼬샵'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10년 넘게 대장항문전문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 약은 방석, 좌욕기 등을 특화상품으로 연계시켰다. ◆약국 POP도 단속대상 = 지난해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점검을 받았던 약사는 약사는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도 호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사가 승인 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 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 POP까지 단속을 하면 안 걸릴 약국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 시도 = 지난 2019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분업 이후 약국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 여부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 방안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해당 규제 완화 방안에 큰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에 논의됐던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방안도 새로운 입법과제로 준비해볼만 한다는 게 약국경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약품의 양면성 = 일반약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약사들도 동의를 했다. 약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 A씨는 "약사법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 규제는 약을 덜 먹게, 즉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도록 한 규정도 약을 덜 먹게 하자는 게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건기식 등 약 이외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은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지만 사업 분류는 소매로 돼 있다. 약국도 수익을 내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허용 위기에 약사들이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팩스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약사들은 단체 카톡방으로 과기부 팩스번호를 공유하며 약 자판기 반대 민원을 보내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참여 독려 문자까지 발송하며 화력을 모으기도 했다. 어제 열린 궐기대회에 ‘팩스 시위’까지 더하며 약사들의 우려 의견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약사들은 팩스 민원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오늘(20일)까지도 팩스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지난주부터 궐기대회에 다들 참석하자고 독려했고 과기부에 항의 팩스도 보내기로 했다. 결정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약사들이 작성한 민원 내용들을 보면 ‘약국 접근성이 높은데 나라에서 약 자판기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시스템 근간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민원에서는 ‘선진화된 과학기술이 아니다. 담배도 자판기 판매를 금지했는데 의약품이 담배보다 안전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B약사는 “이번에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팩스라도 보내기로 했다. 항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면 심적으로 부담감이라도 느끼지 않겠냐”면서 “복지부도 반대를 하는 자판기를 과기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규제샌드박스에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거 같다”고 전했다. 모 지역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 자판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약물 오남용과 안전성의 폐해는 치명적이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과기부 민원에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5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0여명의 약사가 집결해 약 자판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삭발식을 하며 결의를 내비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8만여 약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9일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약사 궐기대회에서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번 글에서 약사들은 “의약품은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약사들은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면서 “코피나 음료가 아닌 약을 자판기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 언급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고 자칫 그 부작용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의약품 포장에 읽기 벅찰 정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나열된 설명서를 동봉하거나 첨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자판기 도입이 추진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약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8만 약사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 상정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편의성,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멈추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더 매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8만 약사는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무시하고 자판기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경계한다”면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 논리만 강조되는 약 자판기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또 “과기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약 자판기 안건 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국민 건강지킴이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초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약사 1000여명(대한약사회 추산)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결집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삭발 투쟁으로 약 자판기 도입을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오늘(19일) 전국의 약사들은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30분을 한시간 앞둔 시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16개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참가 약사들에게 약 자판기 반대 구호가 적힌 썬캡과 어깨띠, 피켓, 등을 지급하며 동참을 독려했다. 약사들이 모인 전쟁기념관 광장은 최대 수용 가능한 집회 인원이 500명으로, 약사회는 사전에 5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이를 뛰어넘은 1000명의 약사가 대회장에 몰렸다. 이날 약사들은 ‘지켜내자 국민건강, 지켜내자 약물남용’, ‘약 자판기 실증특례 결사반대’, ‘국민건강 파괴하는 약 자판기 결사반대’, ‘약 자판기 도입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8만약사 궐기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시민들 앞에 섰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최광훈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약사 궐기대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분쇄하고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인 대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8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밝히고 선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접근성을 가진 지역 약국이 동네 곳곳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고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단순한 전시성 행정으로, 영리 목적의 희생물이 되도록 외면할 수 없다”면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은 약 자판기 속 몇몇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하게 약국에서 더 많은 약을 약사에 상담받으며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지금 약사사회가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미래 약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약 자판기가 우리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면서 “그 제일 앞에 제가 서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사에 앞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지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동물약국협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실천하는약사회의 회기가 등장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이 지난 2012년 쓰리알코리아의 약 자판기 개발 시점부터 내일(20일)로 예정된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까지 정부의 약 자판기 추진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했다. 약사회는 8만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이날 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약 자판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결의문에서 약사들은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13개 안건이 상정되는데, 화상투약기는 이 가운데 가장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작년 12월에도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된 전력이 있어, 과기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열어 심의위원들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상황을 되돌려보면, 당시 심의가 보류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임 박능후 장관 당시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풀이다. 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 등 총 18명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규제 완화에 찬성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게 약사회가 방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는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 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ICT융합 135건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샌드박스가 허가를 받았다.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면= 약사회가 6월 본회의 상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관 교체 등 이슈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부처 수장들이 임명되면서 5월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6월 초 본회의 상정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5월 28일 약사회 전국 임원워크숍 당시만 해도 복지부 장관 인사파동 등으로 상정이 연기될 거라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최종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전달한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투약기 도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시나리오1 먼저 복지부가 수용안을 제출하고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번처럼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할 경우 사실상 가결이 확정되게 된다. 단 가결이 확정되더라도 부가 조건을 통해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이 경우 약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가 몇 대나 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은 1약사 20~30투약기를, 취급 품목은 최대 67개 품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투약기 대수와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시나리오2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내고, 부결되는 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사회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던 약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투약기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부결될 경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3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냈음에도 합의·가결되는 안이다. 복지부가 불수용안을 낸다고 해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실증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사업의 목적이 실증 사업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꿔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색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결이 됐음에도 약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증특례로서 화상투약기가 검토되나, 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비상식적 규제완화는 부결돼야 하며, 회의장소 앞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술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A약사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지민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