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 김지은
- 2022-02-10 16:0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고 기각 판결…2018년 지부장 선거 이후 3년여만에 종지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별도 변론 없이 한동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동주 회장은 지난 2심에서의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게 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었지만, 한 회장 측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었다.
지난해 10월 2심 선고 이후 한 회장 측이 바로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회장은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거 직후부터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양 전 원장과의 명예훼손을 사이에 둔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명예훼손' 소송 대법으로…한동주, 상고
2021-10-28 09:45
-
"양덕숙, 약사법 위반 인정"…한동주 회장 감형 이유는
2021-10-25 12:01
-
한동주, 명예훼손 2심 벌금 200만원...100만원 감형
2021-10-25 1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9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10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