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고강도 규제혁신 예고..."대통령이 정점 될 것"

•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들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 원격화상투약기·비대면진료 등 대상될지 주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를 포함시켰다가 약사단체 반발에 유보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 충돌도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단체에,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규제혁신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입법부, NGO,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내각과 총리실에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등 경제- 산업계가 주장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주요 모멘텀으로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