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요양병원에선 약사 없는 75% 시간에 고위험약 투약"
- 정흥준
- 2022-09-06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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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서영석 의원실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 요양병원 약사인력기준 개선책 공론화

이들은 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요양병원 환자 특성과 관리를 보면 사실상 종합병원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사 배치와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현행 주 16시간에 묶여있는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때문에 사실상 약사 부재상태에서 의약품 관리가 이뤄져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관리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병원은 500~800병상 규모에도 1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200병상 이하에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75% 시간에 고위험약이 투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은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만성,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다. 약물 오류를 최소화가 필요하고 안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곳이다. 요양병원엔 약사가 반드시 의약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현행 규정상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00~800병상에서도 1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고,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약사 근무가 허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봤을 때 75%의 시간에 약사 없이 마약류를 포함한 다양한 고위험약이 투약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약사 인력 공백으로 인한 무자격자 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다. 환자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병원 문제는 환자 안전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다. 약물오남용으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현장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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