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년 1월까지 수가협상 제도 개편방안 마련

•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이해관계자 합의 우선
• 현재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구조…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개선키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확보 뿐만 아니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의대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 없이 필수 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한다"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급자단체가 말하는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에 가깝고, 사전 협상 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깜깜이 협상, 물가 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 공급자단체에만 적용하는 불공정한 페널티를 토로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수가인상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제도 개선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먼저 공단은 "금년 5월 2023년도 수가협상을 하면서 공급자단체가 제안한 공평한 협상구조, 밴드의 결정 근거와 사유 설명, 물가 인상률 등 거시지표를 반영한 수가인상률 산출 등 수가협상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내년도 수가협상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계약의 이해 관계자인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분기 별로 올해까지 2회 개최된다.

건보공단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는 매년 진행해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진행된다. 하지만 다음달 11일 종료 예정인 연구는 환산지수 조정을 위한 기존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로, 새로운 모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주도로 지난해부터 1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단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 내년 1월까지 수가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