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영리화"…힘 합치는 의약계

• 의협·병협·약사회 등 5개 단체 23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
•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를 위해 힘을 합친다.

여당이 발의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보건의약 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직능이 뭉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결국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5개 보건의약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2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움직임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보건의약 단체들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민간 보험사에게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보건 차원이 아닌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이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산업적, 상업적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부분을 멈출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법안이 결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위험이 크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모였다. 영리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나 화상투약기 역시 영리화 정책이나, 너무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기 보다는 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막는 데 방점을 찍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