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피해 약국 측 관계자, 자산운용사 앞에서 문제 해결 촉구 시위
• 지역 약사회 "선례 생기면 안돼…지부·대약에 지원 요청할 것"
• “수개월만 임대인 측 만남 요청”…층약국 자리에 공사 움직임

1층 약사가 설치한 게시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대형 의료상가 내 약국 임대차 갈등이 약사사회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피해 약사 측 관계자가 건물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상급 약사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약국 측 관계자는 최근 해당 건물의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 측은 시위에서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서민만 죽어난다. 금감원은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즉각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건물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데일리팜은 잠실 소재 대형 의료상가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건물 측의 이전 요구와 추가 약국 입점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국 측은 건물 측이 기존 3층 약국에 대해 1층 이전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독점 운영을 전제로 한 고액 임대차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후 별도 약국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 전제 계약 후 추가 약국 추진, 생존 위협" 약사사회 공분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건물 측이 독점 운영을 전제로 계약을 논의해 놓고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은 의원과의 위치 관계, 처방전 유입 구조에 따라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할 권한은 있지만 독점 운영을 전제로 높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독점 운영을 전제로 이전을 검토하고 권리금은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데 추가로 층약국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1층 약국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사안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급 약사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 이후 임대인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고, 내주 양측은 처음으로 이번 사안을 두고 마주앉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존 층약국이 입점돼 있던 3층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측은 “계약 전,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약국 자리에 의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약국 개설 한달만에 추가 계약설을 듣게 됐다. 약사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번 상황은 임대인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초 임대차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