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감기약 PVA로 인한 수급불안 없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용이 늘어난 감기약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해 건보공단과 제약업계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제약업계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정부가 대신 사용량을 보정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작년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특정 시점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부분이다. 보정 시점이 길수록 제약업계에 유리하고, 짧으면 보정효과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네릭 약물인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작년과 그 직전 해의 사용량(청구액)을 비교해 증가량에 따라 약가인하 수준을 협상하게 된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작년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일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유불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감기약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량이 늘었다고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면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나서 반대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이율배반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정 수준을 실제 데이터에 의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급 불안 위험성을 고려해 정치적인 계산도 필요해 보인다.

모쪼록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공단과 제약업계가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