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29일 종료...의-정 갈등 최대 분수령

• 정부, 복귀하면 선처...미복귀자는 원칙대로 처리
• 의협 "처벌로 겁박하지 마라"....3월3일 총궐기대회 준비 착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점이 오늘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복귀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정부가 처벌 운운하며 전공의를 겁박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일 전현직 의사협회 임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28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공의 고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자들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등 향후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연일 의사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의대증원 자신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3월 3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 의사들의 참여 독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