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관리료 10년 만에 개편되나...실무협의 착수

• 복지부-심평원-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개편 논의
• 빈번한 약가조정·약 수급불안정 따른 약국 업무 증가 영향
• 복지부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공감, 지속 논의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의 개선 가능성이 감지돼 주목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 책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관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분 490원,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고정함에 따라 절감된 보험재정을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 데 크게 반발하며 일부 분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들이 재고부담과 차액 손실 피해를 떠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 8월부터 수가 체계 중 의약품관리료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의약품 관리 업무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의약품 관리 업무량과 비용을 파악해 정부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은 잦은 약가인하 속 손실을 감수하며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손해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올해 8월부터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절차적 과정들이 남았지만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약사회가 전달한 바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약사회와 계속 논의 자리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