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이중계약서가 되어있다면 세무신고시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
다. 만약 세무신고시 금액이 아니고 이보다 더많은 실 지급액을 임대료 비용으로
한다면 건물주
가 나중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더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임차인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서 문제를 국세청에서 조만간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적발해 낼
계획으로 있으니
앞으로는 건물주와 상의하시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퇴직금
계산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근로자가 입금통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 지급액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약국 사업장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실제 약국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조제재역의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상당이 많이 부
족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작년 하반기 실제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처반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많
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의
실제금액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어 세무소명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처방조제약값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는 이유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
서를 실제 약을 산만큼 보내주지않는 경우, 빠진경우, 약국전산프로그램에 비보험
약값을 과대
입력하는 경우등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약국장님께서도 실제 구입한
전문의약품 약값
과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체크하여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크게 빠진경우
실제 구입
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집주소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와
보건소발행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전문약 금액 과 일반약 금액의
비율대로 금융비용할인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여 수치상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굳이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전문약 금액과 일반약 금액중 비중이 높은 쪽에서
차감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정도의 작은
금액이라면 후자의 방법을 택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으로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시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입니다.   - 2012년1월6일자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월20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문제점   - 국세청발행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및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코드 업 종 약사 523111 의약품 소매업 의사 85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1908 변호사 741101 법무관련서비스업 변리사 741104 법무관련서비스업
세무사 741201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 741202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 상기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 소매업으로 수입금액(매출액)에는 그 비중이 70%~90%가 되는 의약품비(약값)이 포함되는 반면 다른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순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기준을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 일원화하는 것은 약사와 다른 모든 전문직사업자간의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각각의 전문직사업자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할 경우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 비율이 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자체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약 3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에는 그 대상비율이 약 5% 미만으로 비공식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모든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대확인대상자를 기준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일원화 할 경우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는 형평에 심히 어긋나서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결론   - 약사의 경우도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순수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인 조제료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다른 전문직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 수입금액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없음




약사회에서 기획재정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실시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호불호나 세금부담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
는 없고 아래의 약국과 다른 전문직사업자와의 형평성 내용만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으로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시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입니다.   - 2012년1월6일자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월20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도록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문제점   - 국세청발행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및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코드 업 종 약사 523111 의약품 소매업 의사 85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1908 변호사 741101 법무관련서비스업 변리사 741104 법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 741202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 상기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 소매업으로 수입금액(매출액)에는 그 비중이 70%~90%가 되는 의약품비(약값)이 포함되는 반면 다른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순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기준을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 일원화하는 것은 약사와 다른 모든 전문직사업자간의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각각의 전문직사업자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할 경우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 비율이 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자체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약 3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에는 그 대상비율이 약 5% 미만으로 비공식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모든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대확인대상자를 기준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일원화 할 경우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는 형평에 심히 어긋나서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결론   - 약사의 경우도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순수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인 조제료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다른 전문직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 수입금액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만약 약국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시행으로 매출액 7억5천만원이 확정된다면 총매출액이
6~7억이
되는 약국도 영향이 아주 커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
다.
1. 어떤 약국의 매출액이 7억5천만원이라서 성실신고확인제대상에 포함되어 적격증빙이
많이 없
고 특수관계자등 업무무관비용도 많아서 이를 비용에 포함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엄격하게 계상하여 소득금액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납부세액이
많아져서
100이란 세금을 내었다고 가정해보면 비록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아닌 매출액
6~7억의 약국들은
그 약국의 약가비율 및 비용의 많고적음도 고려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80~90으로
납부세액이 계
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즉, 성실신고확인제대상 7억5천만원인 약국이라해서 납부세액이 많아지는 데
그 바로 밑의
매출액 6억~7억인데 그 대상이 아니라고 50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결과
적으로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어느정도 비례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약국의 비용이
많거나 약가비율이 아주 높은 것등등의 특정사유가 있으면 예외이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즉 매출액 6억~7억인 약국도 세금에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