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사려고 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6억짜리를 2억정도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럴때 나중에 또 다시 제3자에게 팔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될까 궁굼합니다.

-----------------------------답변---------------------------------
현재 정부 방침은 앞으로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 모든 세금에 대하여 실거래금액 기준, 또는 실거래가와 근사치의 과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점포, 주택등 부동산을 매매시에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가 있으며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낮출 수는 있겠으나 아직 지방세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6억짜리를 2억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관할 당국의 문제제기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차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양도차익이 4억정도 차이가 나게 되므로 현재의 세율 36%를 단순하게 적용해도 1억4천정도의 세금차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득하시는 부동산은 매수자의 경우 실거래가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차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약국을 인계하고 폐업을 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에 의뢰해 장부작성하고 부가세신고까지는 마쳤는데,
2004년 종소세는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를 할려구요.
1. 2003년 신고에 감가상각한 고정자산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각율(0.451)을 적용한 상황인데 포괄양수도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감가상각비는 22,550,000원이었습니다.
2. 그리고, 가족인적 공제시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은 경우에도 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또, 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지급내역을 작성해 주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따로 2005년에 받은 지급액을 계산해 추가해야만 하는지요?
4.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 올렸지만 나름껏 이해하셔서 시원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양도하고 폐업하신 약국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관계없이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도 기말미상각잔액(2003년도까지 감가상각후 잔액)이 2004년도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될 것이고 이에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시면 되겠지요.

2004년도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지요.

고정자산 기초가액 1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80(당기까지감가상각한 누계액)
대차대조표상 가액 20(당기말미상각잔액)

2.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제매출의 경우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2004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계상하셔야 하며 지급일이나 청구일 기준으로 잡으면 않됩니다.

4. 의료급여비용도 조제매출액으로 계상하셔야 하며 여기도 3%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잡으셔야 하겠지요. 그밖에 산재보험등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소득공제 합계에서 여약사일경우 부녀자 공제에 해당 되는지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게 아닌지요?
세율이 18%에 해당되는것은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소득공제중 부녀자 공제란 여약사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2004년도 귀속분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9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X9%+3천만원X18%+4천만원X27%+1천만원X36%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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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내년 종소세 신고시 재고약에대한 것은 포괄양수도 계약서 첨부로 하는건가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고약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서는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종소세 신고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약국은 아니고, 동생이 직장 (연봉 약 2500만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 합니다. 가게 성격이 동생 직장과 연관이 되어 쉽게 오픈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직장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종합소득세(근로,사업,부동산,금융)가 많아지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마침 막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막내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막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즉, 막내로 할 경우 소득세, 4대보험 납부등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동생과 막내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임은 확신합니다. 그럼...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직장이 없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하여 물어보신것이네요.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므로 사업소득만을 계산했을 경우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계산했을 때보다 소득세는 적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 측면인데요. 직장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사업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추가되는 것이 이론적인 답변이지만 실제로 반영이 되는 지는 실무적인 차원으로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장소로 별도로 부과되는 지 아니면 이미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에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합산하여 납부하는 지는 4대보험기관에 물어보십시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새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추가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추가 부과방식과 그 보험료율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이전하여 다시 새로 오픈하는 게 나은지?
2. 아니면 기존 약국 폐업없이 그대로 물건등 만 이전하는게 세무관련등 다른 수반되는 여러가지 조건등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기존 약국 폐업없이 확장이전만 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는 어떻게 무엇무엇을 해야하고, 세무문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타 다른 경우는 없는지 두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이전시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고 이전의 약국사업장 폐업후 새로운 약국사업장개국형식이면 신규사업자등록증신고가 됩니다.

만약 이전 약국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10년이상 계속 사업자등 오랜기간 한사업자등록번호로 약국을 경영하여오셨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폐업후 신규개국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새로 이전한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세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약국을 하신지가 2,3년정도밖에 안되고 따라서 세무신고상으로로 여지껏 큰 문제점이 없어왔다면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장소재지변경)를 하게되면 이전의 세무관계는 계속이어므로 특별히 새롭게 하실 것은 없으며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이전약국사업장의 매출, 매입과 새로 이전한 약국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합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무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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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