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외워라 창고형 한약사 >>>>>>약국약사, 서울에 집 있는 한약사 >>>>>무주택 약사 오늘도 화이팅!!

테토남: 그냥 공부해서 약사됨// 에겐남: 웅앵웅~ 법조문에 없다고 빼애애애액!!

대법에서 판례가 나온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복지부 의견이 대법위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법판결과 지금의 문제는 별개의 내용인건지요?

약국 개설한 한약사가 900명도 안되는데 수만명의 약사들이 쫄아서 부들부들 거리는 걸 보고있자니 약사들은 의사한테 상납하느라 바쁘지 몇 안되는 한약사한테 열등감 폭발하지 편의점에서 약 파니까 울분이 터지지 지들끼리도 창고형 장사 잘되는꼴 보면서 배아파서 죽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팜 한약사 가입불가네 ㅋㅋ 여기 어떻게 될까? 과연 한약사회가 본보기로 조질까? 특정직능 배제는 명백히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같은데 말야~

일단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자체를 안하고 있는 제약사나 도매부터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보기로 조져야 한다. 개별 약국에 대한 거래여부는 제약사의 재량이라 볼수 있지만 특정 직능 전체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한약사회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법률대응을 준비하기 바란다.

한약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약국개설하지 말아주세요. 의약품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님들이 없어야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 직역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권, 의약품 판매 법적 권한 포기하시고... 약국개설하고 사업자 낸 한약사들은 자진 폐업하시고 건강원, 한약방 따위나 차리고 검정물이나 끓이다 사라져주시고, 현재 약국에 고용되어 4대보험 납부하며 근로중인 한약사님들도 자진 퇴사하고 건강원이나 취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약이들은 주제 맞게 나무뿌리 달인 거나 파세연~

팩트> 일반사람들은 한약사가 약주는거 몰라서그렇지 알고나면 굉장히 놀람 왜냐면 입결차이가 천지차이기때문.....본인들도 쪽팔려서 한약사인거 숨기고 팜 그래놓고 인터넷에선 당당한척 .ㅋ.ㅋ.ㅋ

법조항도 파악 못하고 억지부리는 한약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팔아제끼면 그만이다식.. 으휴…

약사특징 : 의사한테 상납하고 찍소리도 못함 대신에 영업사원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한약사한테 시비걸고 본전도 못 뽑고 벌금 냄 ㅋㅋㅋㅋㅋ

보건소가 허가 내줬는데 왜 한약사한테 뭐라그러냐. 보건소랑 싸워라. 이기지도 못할거면서. 의사한테도 까이고. 그나마 만만한게 한약사지만 외부에서 볼 땐 동급이야

각자의 면허를 가지고 각자의 일좀 합시다

할일없는 "한"약사 많은가보네... 제발 면허대로 일좀 해라

20년 넘게 약을 잘받고 있는뎅 이게 뭔소리인가 ㅋ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는 한약제제외 일반약에는 무자격자인데 약국개설자라 할지라도 한약외 판매는 무자격임 그러니 공급도 하면 안되는거임

한약국 공급 제약사 공개해라

초대형이고 빌딩이고 면허범위정상화만 하면끝. 본인들이 합법만 한다고 언플하는 유일한집단

통합

ㅋㅋ조용조용히 OTC 팔앗으면 불평은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진않앗을텐데. 각자도생의 시대 초대형약국을 차려버린 우리 한약사님 욕심때문에 이 사안이 어디까지 번질지 ㅋㅋ

1차공문 공개 요청

어쩔티비. 법대로 하세요. 한약사가 약국 차리는 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