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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타령하더니 이제는 면허범위 타령 하네 ㅋㅋㅋㅋ 그러거나 말거나 약국개설자는 개꿀~ 꼬우면 괄호조항 지우고 이원화 하고 약사법개정하면 됨 ㅋㅋ 근데 똥물 못잃어서 타령하는 약싸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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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복지부가 일반약 공급 제대로 하라고 보낸 공문조차 받아들이길 거부하면 이건 행정조직에 반기를 드는건데 복지부장관이 이 사실을 알면 좋아라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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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약사들에 대한 형사,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므로 제약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사처방전에 기재되었던 약들은 모두 공급 안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도 불법으로 공급하는 제약사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주변 약사님들 중심으로 형사와 배상책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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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한방공무원들이 제약 쪽으로 책임 넘기려는 술수.... 약국에서 달여파는 약이 한약제제의약품이라고 판결 나면서 더이상 미분류로 단속 못하겠다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 그 원인! 원외탕전 무리수와 한약사를 통한 의약품 불법취급 침투가 대법판결로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동안 이런 짓을 계획하고 밀었던 한방공무원들이 책임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제약이 여기에 넘어가면 한방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제약회사는 형사,배상등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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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프레임으로 바득거리는 약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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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신입약사들만 살기힘든세상 4년제 한조시 선배약사 님들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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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기사와 한약사 약국 앞에서 시위중 법에도 없는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증거사진도 있으니, 약사회 임원진을 한약사회는 무더기 고소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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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국 이란 약사법상 정해진 용어가 아닌 *양약사 *양약국 이라고 호칭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입니다 . 이런 용어를 계속 댓글 다는 분들 캡쳐해서 월요일에 대한약사회에 신고하겠습니다 . 약사법상 정해진 용어만 사용하시고 양약사,양약국 이란 용어 사용하지마시길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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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특정 제약사의 일반의약품만 공급되는 구조는 명백히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약사의 제품만 진열, 공급된다면 국민은 동일 효능의 의약품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받고 가격 경쟁 및 품질 개선을 통한 혜택에서도 소외됩니다. 법률적으로도 이는 공정거래 원칙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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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공급? 그럼 공급한거는 한약제제? 타이레놀 공급받으면 한약제제네? 한의사도 한약제제 처방 판매 가능하니 타이레놀 처방 판매 가능해지네? 이 기쁜소식을 한의사들에게 전합시다.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제제만이라면 위와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의약품 일까요 한약제제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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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만든게 한약사다 한약만 한약사가 하라는게 아니라 한약은 약사가 하지말고 한약사가 하라는거야 약사직능+한약취급 =한약사 이렇게 약사 니들이 만들어 놓고 약대에 한약학과 설치하게 니들이 한의사랑 싸워가면서 만들었잖아 나중에 한약사는 약사가 흡수하려고 미리 판 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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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치졸하긴 해. 뒤에서 속닥속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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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복지부 위에 있냐? 복지부도 양약사단체한테 휘둘리지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 정리해서 제대로 공문 보내라 이거 공중파 언론에 제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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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가에서도 , 신이 와도 할수없는 양약,한약제제분류를 제약회사랑 도매업체가 할수있다 이거지앙?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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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권자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을것 입니다. 약국에서 약국개설권자로서의 역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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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다 취급할수있다? 그럼 뭐하러 한약사 만드냐 약사만 있으면됐지....한방원리에 따른거만 취급하라고 만든 직역인데 계속 떼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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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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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전체입니다 더군다나 판매조항에는 면허범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 복지부 자의적으로 면허범위라는 말을 넣어서 오해와 혼란을 조장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차례 수정한 과정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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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조항입니다. 용어(用語) 1.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1.특히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 약사법 제2조2항은 약사와 한약사라는 용어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입니다. 면허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면허범위는 개별 조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판단 해야합니다. 면허와 자격에 관한 내용인 약사법 제3조 제4조에도 면허범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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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님과 더불어 의약품의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꼭 이런 인터넷에서만 유독 한약사를 욕하는 듯 하네요. 한약사는 약사법 2조 2항에 따라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가 맞습니다. 더불어 그 밖의 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갖추었기에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요. 필드 나와서도 계속 공부합니다. 성분에 대한 공부는 하고 졸업했지만 상품명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반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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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내에서" [ 약사법 2조 2항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결론 ] 한약사는 한약 달이거나 일반약 빼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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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내에서" [ 약사법 2조 2항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결론 ] 한약사는 한약 달이거나 일반약 빼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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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내에서" [ 약사법 2조 2항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결론 ] 한약사는 한약 달이거나 일반약 빼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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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들이 믿는건 오로지 대가리 쪽수지. 법이고 뭐고 필요없어. 정부도 발 아래로 보고 제멋대로 한다니까. 의사처럼 크게 벌여보고 싶긴 한데 능력은 안되고. 한약사약국 앞에서 방해하는거보면 꼭 동네서 침뱉는 패거리라니까. 자릿세 뜯으러 오는 놈들 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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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공급하지 말라고 공문보냈겠냐 공정거래법 운운하면서?? 맥락이란게 있잔나 ㅋㅋㅋ 제약사들은 무조건 공급햐는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다 다 공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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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양약사들이 한약사한테 약공급 못하도록 제약회사랑 도매업체에 외압가한거 인정한 꼴아닌가? 제약회사랑 도매업체도 이윤단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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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득거리는 약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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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법은 약사법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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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공급 안하는 이유가 복지부, 법제처에서 면허범위에 따른 취급을 하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있고(복지부 공문도 면허범위에 따라 취급하라고 매번 같은 공문. 의약품 공급 거부 제약사도 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 한약사들이 약국개설자라는 조항만 따지며 다른 조항인 면허범위를 무시하는것 자체가 모순이죠. 업무조정위에서 다룰문제고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정리될 것. 약사는 법을 준수하지만 한약사들은 입법 불비 들먹이며 한 법조항만 유리하게 해석하여 면허법을 침탈해왔죠. 앞으로 그것도 없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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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업 ㅎ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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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반약 다털린 약사들 마지막 보루=공급제한 그마저도 정상화중 (하지만 기존방침 유지 ㅇㅈㄹ 하면서 자위중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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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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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으로 몰려가서 시위하자. 기자들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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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애초부터 의약품 다 다뤄왔고, 한약사는 한방 분업 목적으로 생긴지도 얼마 안 된 직업인데 뭘 나눈다는거죠?ㅋㅋ 전 세계에 약사만 있을 뿐 한약사라는 듣도 보도 못 한 직업이 있는건 우리나라가 유일 하잖아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만 다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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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복지부 의도가 이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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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으로 몰려가서 시위하자. 기자들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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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다툼하지말고 단어그대로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 한약조제 판매 약사는 의사처방 양약 조제 판매 물론 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둘 다 가능 그냥 논리적으로 딱 처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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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약사가 약용식물도 배우고 한약관련공부도 했는데 뜬금없이 한약학과 만들었으면 한의사밑에서 한약만 조제 해야하는거지 왜 혼란스럽게 한약학과 만든 정권은?? 2026부터 한약사는 한약만 조제 하도록 하고 약사도 한약 조제 못하게 하라 물론 약사가 한약사 한의사 자격증 있으면 둘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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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니들이 면허범위 엄청 좋아하던데 그럴거면 한조시 제외한 양약사 약국에 우황청심환, 각종 한방과립제 등등 한방의약품 넣지 마라. 내껀 내꺼 니꺼도 내꺼 이러고있는 양약사들 참 양심도 없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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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급 재개 되고 있는데 왜싸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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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똥물들 ㅂㄷㅂㄷ어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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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약사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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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가 자기 잘못 감추려다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둘 다 감옥갔지 영희와 철수도 그 꼴 나겠네 과징금은 약사회비로 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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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당들한테 빡친 의사들 덕이 크긴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덤으로 똥물충들도 같이 정리가능하겠구만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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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으니까 공정위에 꼭 징징거려라?ㅋㅋㅋ 주무부처인 복지부 판단이 맞다고 오피셜 뜨면 바로 한약사들 박멸각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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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전문가인 검주빈들이 병신같이 판단해서 보건의료 질서 망치는 시대는 끝났음, 이거 바꾸려고 이번에 의사 출신 김윤의원이 업무범위 정립위 법안 통과시킨거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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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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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매업체에서도 그 누구보다 한약사랑 거래하고 싶어함 하지만 양약사들이 주 거래대상이다보니 눈치 살피는거지 이건 양약사도 마찬가지고 다음주부터해서 한약사회에서 공정위에 신고하고 할거임ㅇㅇ 한약사회에서 충분히 증거랑,근거자료 모으고있음ㅇㅇ 조금만 기다려라 아참 근데 너네 지금 다이소가 급한거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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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약국인데 약공급 안된다는게 말이 돼?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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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쓰러워서 하는말인데, 한약사들 여기서 생떼좀 작작써라ㅉㅉㅉ너네 정말로 업무조정위에서도 이렇게 떠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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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상 과 이라니깐요 의약품은 전문 일반약을 포함하구요. 정의조항은 면허범위가 아니에요~ 약사법규시간에 안가르치나요? 정의조항이 면허범위라면 왜 약사가 한약도매상관리약사가 될수있나요? 약사는 한약외의 약사업무인데? 스스로 정리부터하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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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약사들 개똥줄 탈수밖에 없는게ㅋㅋㅋ 나름 전력을 다해서 민원러쉬했지만, 결국 돌아온건 복지부, 도매상, 주요 제약사들의 냉담한 반응뿐이라는거임 사실 뭐 딱히 냉담한것도 아니지~면허범위 지키란건 진짜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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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사 한약사 사이에 면허범위가 일치하는데,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약사회 망신주기위해서 약사회관서 기자들 불러놓고 집회를 열자. 양약사가 찾아오지 않으니 한약사들이 몰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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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은 약사법 면.허.범.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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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사 한약사 사이에 면허범위가 일치하는데,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약사회 망신주기위해서 약사회관서 기자들 불러놓고 집회를 열자. 양약사가 찾아오지 않으니 한약사들이 몰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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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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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 무새들은 약사법에 적힌 면.허.범.위 숙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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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사 한약사 사이에 면허범위가 일치하는데,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약사회 망신주기위해서 약사회관서 기자들 불러놓고 집회를 열자. 양약사가 찾아오지 않으니 한약사들이 몰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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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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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시대는 바뀌고 있음 한방패거리의 민족의학 감성팔이와, 입법불비 생떼가 안먹히는 쪽으로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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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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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누가보면 복지부가 뭐 대단한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면허범위 지켜라 이 한마디한게 이정도로 한약사들 단체로 긁힐 일인가??? 진짜 노이해네??? 면허범위가 없다 이딴 견소리는 느그들 일기장에나 쓰시고요~이재명 대통령의 뜻?? 그게 바로 김윤 의원 주도로 만든 업무범위 정립위라니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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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분들 일반 시민이자 학부모인 내가 봤어도 어그지로 법을 해석하고 있네요 이제 부터라도 힘의 논리로 제약업체에 힘의 논리로 압력 넣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공평한 사회입니다 힘있다고 제약회사에 압력 넣는 시대는 공산국가나 가능한 나라입니다..정말 그러다간 약사회전체가 망하는 징조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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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재명대통령에게 물어보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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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만든건 한약분업 약속 안지키는 한의사집단과, 이걸 대놓고 봐주는 한방정책과 공무원들이지~약사탓할게 아니다 한약사들아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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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겨워 그러니깐 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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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문 발생배경 뉴탐사의 강진구기자나 열린공감에 제보하면 빠른시일안에 알려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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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 끝나고 난 분명 한약학과 입학전에 복지부랑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 한약학과 졸업해서 약국 차릴수 있냐고 물어보고 타이레놀 게보린 같은 일반약도 판매 가능하냐고 재차 물어보고 확인하고 원서 넣고 졸업했다 나만 그런게 아닐껀데??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한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자꾸 양약사 패거리들이 한약사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네?? 지금이라도 해당 보건소에 전화걸어서 물어보든가 한약사가 게보린 팔면 불법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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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러면 양약사들이 한약사한테 일반약 공급막을려고제약회사랑 도매업체 압박한거 인정한꼴 아님? 제약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윤단체인데 번화가에 일반약 위주인 전국에 약 1천여곳인 한약사 약국에 그 누구보다도 공급해서 이윤낼려고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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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그만 우겨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려지나 니들이 막으려고하면 더 불리해질거다 세상이 마이 바꼈다 그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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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전에 빨랑 재수정해서 3차공문 보내세요~~ 일 안합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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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한약사에게 기회다. 더욱 공론화 시키고, 권한을 양약사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해라.공단 청구도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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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지키라는게 그렇게 열받고 긁힐 말인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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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약사들이 일가친척 지인들 총동원해서 국민청원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한 약사법 개정안 "약국 개설자는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 저 괄호 하나 넣으려고 별의별짓 안한짓 없을껀데.. 저걸 하다하다 포기한 상태에 갑자기 일개 공무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면허범위내에서 일반약 판매??? 공문 발송? 이거 반드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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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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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에서 갈근탕 삼소천액 소폐탕 공급안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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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시끄럽다~ 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간단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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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공무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약사들이 그토록 원하고 개정하고 싶어 안달났던 약사법에도 없던 그 한단어 (면허범위내) 이 문구를 약사법제50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 이 조항이 무색해질정도로 파급력있는 공문을 아무렇지 않게 보냈다고??? 리얼??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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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가 의약품 공급에 관여 한적이 없으면 공문이 가든 말든 뭔상관이야?ㅋㅋ 왜 개입하려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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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영업정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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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갈근탕은 면허범위인데 한미몰 공급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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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내"문구가 핵심임. 법적으로 기존 복지부, 법제처 해석(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과 동일함. 도매·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명분만 있으면 공급 제한 가능하단 말임. 실무적으로 원래의 복지부기조와 큰 차이 없고, 법 판례상 OTC전면 취급 허용 불가능. 과거 검찰 불기소 사례도 이를 뒷받침함. 행정, 민원 부담으로 복지부에서 당장은 한약사 체면 살려주는 제스처를 취한 것. 갈등을 법개정없인 복지부가 단칼에정리하는건 어려우므로 양쪽 모두 부분승리라 느끼게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봄. 결론.기존 스탠스에서 변한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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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정만 남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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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넣어 2차 공문보낸 공뭔 대가리 박자~ 일반약을 면허범위내에서 니가 한번 팔아봐라~ 이게 가능한거라고 보임?? 약사법에도 없는법을 새로 만들어 내는곳이 복지부냐?? 양약사들이 수십년째 약사법50조 개정하려고 하다하다 포기했는데 복지부 어느 맹한 공뭔이 약국개설자는 면허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명시해 주는 꼴이네.. 이정도면 2차 공문 보낸 공뭔 징계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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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괴롭힘 당한거 하소연은 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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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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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 뜻대로 다 잘되고있다면서 왜 델팜에서 이렇게 거품물고 발광들이신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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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안된다는 애들은 약사냐? 일동 녹십자는 100퍼 되는거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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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한번 잘 뽑았다. 다이소 갑질하고 돈쳐맞아. 제약사에 갑질하고 한약사 약공급 못하게 하다 공문 쳐맞아. 공문 해석 제대로 못 하시는 약사님들을 위해 일단 한미약품에 전화를 걸고 녹취를 따서 신고하고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 있게 매일 시도하고 증거 첨부 해서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은 누적이 아니라 매번 횟수로 조지는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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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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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한 문장 딸깍이면 충분하다 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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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급풀린곳 있나요 ? 저도 그렇고 주변에는 공급풀린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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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약사들은 진짜로 입법불비 원툴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 의사 주도 업무조정위 가면 진짜 존나게 위험할텐데??? 하여튼 수고들 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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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요번엔 진짜 법리적으로다 정확히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지부는 아~~~~~~주 대가리를 잘 굴렷습니다. 간보기하는 방법으론 최곱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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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문에도 제약회사랑 도매업체에서는 우직하게 한약사 약국에 약공급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어보신분은 제약회사랑 도매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우직하게 대납 가능하세요? 아가리만 털지마시고 제가 매일 거래 안되는 곳 녹취따고 복지부에 매일 신고해서 영업정지 나오게 하고 기사로 보게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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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달이라고 만든 놈들이, 정작 한약은 버리고 약사 영역 도둑질할 생각만 가득하니~일이 잘 풀릴리가 있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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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두 약사법에 한약국의 정의가 없어서 그런겁니다. 약사법 개정 필요 제20조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복지부 입장에서 한약국을 약사법에 정의하려면 한약분업이 우선 시 되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 약사법을 손대기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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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면허범위 애매하게 설계한게 약싸개임 ㅋㅋㅋㅋ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어서 한약까지 먹으려다가 나가리 된거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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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두 문장도 필요없다, 한 문장으로 시마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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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로 넣어둔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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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울게 없다. 공급 거절하는 곳은 녹취하고 매일 신고해보면 복지부가 공급을 하란건지 말란건지 답나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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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20조는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일반의약품 취급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2조 2호의 한약·한약제제를 다루는 자라는 문구는 직역 정의일 뿐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전문직의 범위는 허용이 아니라 금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약사법상 한약 및 한약제제만 다뤄야한다고 우기는것들은 걍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성 우기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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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새로팜 프리미온 대웅 벌써 거래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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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보령 녹십자등등 거래가 풀린거 봐서는 해당 공문 내용은 일단 공급 하라는 뜻 같네요 제약회사가 면허범위 파악할정도면 걔네들한테 의약품 분류 맡기지 왜 공무원들이 몇십년째 의약품 하나도 양약제제 한약제제 못나누고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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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확인하면 뭐하냐고 ㅋㅋㅋㅋ 법이 허용해주는데 ㅋㅋ 법대로 하라고 ㅋㅋㅋ 한약사가 창고 차려도 막지도 못하면서 ㅋㅋㅋㅋ 창고 여러개 차려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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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두문장이면 완벽히 정리됨 복지부 : 한약사 니들 면허범위 지켜라? 진짜 줘패버리기전에 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ㅈ뺑이나 쳐라~~븅신 똥물충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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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약사법 공부중이다 이젠 약사보다 일반시민이 약사법을 더 잘아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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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장에서도 면허범위란게 아무 구속력이 없는 단어니까 저래 말도안되게 집어넣은거 아녀 ㅋㅋㅋㅋㅋ 판매에는 일반 전문의약품 둘다 면허범위내 조항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다니까??? 근데 굳이 저렇게 넣었다면 이유는 하나지. 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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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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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복지무 약무정책과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약사들은 무식하고 귀찮은 존재라는것 법과 논리보다 강압과 떼쓰기가 먼저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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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시간에 한의협회관에서 단체로 드러눕는게 낫겠다 병신들아ㅋㅋㅋ 델팜에서 똥글싸면서 정신승리하는게 한약사 니들 대관업무 수준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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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은 조제가 아니라 판매의 영역 판매는 면허범위를 지켜서 판매 하라는 약사법의 조항이 없다 즉 판매는 면허범위라는거 자체를 들먹일 필요가 없는것 한약사든 약사든 조제는 면허범위 내에서 하라는 약사법 조항이 있다 그런데 면허범위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는 면허범위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조제를 하고 있다 만약 면허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땐 약사 한약사가 서로 합의하에 의약품 분류를 하게 될것이고 조제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약사는 현재 하고 있는 의약품의 일부를 한약사한테 넘겨주고 조제를 할 수 없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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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조항이고 나발이고 팩트는 약사들은 면허범위지키는중 한약사들은 생떼만 쓰다가 복지부에 이어 도매상들한테까지도 사람취급 못받는중~ 아~~꼬우면 법대로 하자니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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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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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를 왜 안지키는지 집단수준이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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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문보았읍니다. 공개되면 권회장 탄핵각이네요. 이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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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면허범위를 지켜라가 핵심이었다면 이와같은 내용 1장의 공문으로 끝냈을것이다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지켜라 또는 면허범위내 의약품만 취급해라 또는 한약제제 외는 면허범위가 아니다 근데 첫 공문에는 한약사 약국에 차별없이 의약품 공급해라 했다 그 후 약사회가 항의하니 면허범위 내용추가후 2번째 공문 발송 근데. 면허범위가 없다는건 이미 사법부 판단에서 나온 결론 심지어 전문의약품까지도 면허범위는 없다 결국 없는 면허범위를 지켜서 공급하라는 뜻이겠냐 약사들 귀찮으니 없는 면허범위내 를 추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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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면허범위는 허상의 것이라 내맘대로 판매조항 법에도 없는걸 덧붙여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결국 면허범위란것은 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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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의약품 도매상(제약회사)이 약국이라는 단일 요양기관내의 개설자 및 근무자의 면허범위를 판단하여 의약품 공급 여부를 결정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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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존 방침 유지 계획" 똥물충 멸망~ 그러니까 진작에 한약분업으로 한무당 물어뜯으라했제?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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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무자격 일반인,가족을 판매원으로 근무시키는 약국 앞에서 현수막도 걸고 시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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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목적이 한약사약국 일반약 공급 거부 금지가 핵심이잖아 약사들 물타기 추접스럽다 이번 기회에 복지부가 오만하고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약사들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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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내"문구가 핵심임. 법적으로 기존 복지부, 법제처 해석(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과 동일함. 도매·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명분만 있으면 공급 제한 가능하단 말임. 실무적으로 원래의 복지부기조와 큰 차이 없고, 법 판례상 OTC전면 취급 허용 불가능. 과거 검찰 불기소 사례도 이를 뒷받침함. 행정, 민원 부담으로 복지부에서 당장은 한약사 체면 살려주는 제스처를 취한 것. 갈등을 법개정없인 복지부가 단칼에정리하는건 어려우므로 양쪽 모두 부분승리라 느끼게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봄. 결론.기존 스탠스에서 변한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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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약사회관 앞에서 시위하자. 챙피하기도 하겄지. 홍보효과 좋다. 기세를 몰아서 밀어부치자. 노출 할수록 한약사한테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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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만을 위해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데 판매조항에 있지도 않는 면허범위라는 억지 2차 정정공문이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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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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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14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32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02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95 |
| 지르텍정(10정) | 5,500 | 4,500 | 1,000 | 4,848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27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5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9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443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1,000 | 11,000 | 0 | 11,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469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61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500 | 1,500 | 9,444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50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7,500 | 1,500 | 8,1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48,75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3,026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1,4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6,929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904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1,000 | 4,000 | 23,446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3,333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4,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5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1,8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42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009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4,912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4,000 | 30,000 | 4,000 | 31,37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000 | 1,000 | 2,79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700 | 800 | 3,107 |
| 후시딘연고(5g) | 5,500 | 4,900 | 600 | 5,19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132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742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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