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9 (금) 06:58

Dailypharm

X
정부 "부작용 고쳐가며 추진"...의약 "플랫폼은 배제"
강혜경 기자 2022-07-01 12:10:27
총 참여 포인트
P 0
정부 "부작용 고쳐가며 추진"...의약 "플랫폼은 배제"
강혜경 기자 2022-07-01 12:10:27

[DP스페셜]현재는 플랫폼이 시장 주도…의약 "일단 한시적 비대면 없애야"

보발협 중심 추진 방침에 간호법·투약기로 의약 협조 난망

최근 플랫폼-제휴 의원·약국 위법행위 적발은 플랫폼에 '치명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된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1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과 보건의료 전반의 인식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5월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둔 조제, 투약 방식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 혁신 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추진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상자, 기준,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틀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간호법 제정이나 화상투약기 등 이슈로 인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제 그만" 의·약단체 한목소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에 대해서는 의약계가 강력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겪으면서 의사들의 인식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도 팽배하다.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지난 달 24일까지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의사들의 생각을 물어 취합해 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도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건부 승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기조에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인 의약단체를 완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 만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과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 진료 대비 높은 수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외에 아직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플랫폼 등장 부작용으로 불법행위 가능성 증가"=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더라도 플랫폼이 제외된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실현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관여하면서 불필요한 경쟁과 의료 남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수사에서 약국과 병의원, 플랫폼 업체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일반약을 배달하다 민사경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민사경이 8개월 간 수사를 벌였고 약국 4곳과 의원 2곳, 비대면 진료 플랫폼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한 곳은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세 곳은 일반약을 배송했다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민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 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A약사는 "서울시가 밝힌 바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환자 편의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역시 함께 증가했다"면서 "플랫폼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법 위반 사례 등이 빈번해질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역시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봤을 때 비대면 진료 사업에 제3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 업체로 인한 출혈 경쟁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논쟁은 그 자체로도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의약계 의견을 수렴할지, 수렴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성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난립한 플랫폼 업체들이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이 정립되지 않겠느냐"면서 "진료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7
독자의견
7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7.01 23:44:17 수정 | 삭제

    이거이 뮈하자는거니

    최광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목숨걸라. 중대 후배 쪽 팔려서

    댓글 0 0 0
    등록
  • 2022.07.01 20:10:29 수정 | 삭제

    비대위원장들은 뭐하나요?

    이게 최광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책임부회장제고 비대위 체제인가요? 책임지는 모습 쇼로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댓글 0 0 0
    등록
  • 2022.07.01 16:53:55 수정 | 삭제

    d

    정신차리지

    댓글 0 0 0
    등록
  • 2022.07.01 16:23:00 수정 | 삭제

    하릴없이 무능한 집행부때문에 회원들만 피곤한데 내부총질 이라는둥

    참 어처구니없고 양심없는 소리를 하네 집행부냐? 무능해도 부끄러운줄은 알아야지

    댓글 0 5 0
    등록
  • 2022.07.01 16:14:14 수정 | 삭제

    내부총질이라니요

    집행부는 정신없고 내부 인사들은 불구경만 하는데 이걸 한마디하면 내부 총질 입니까?

    댓글 0 5 0
    등록
  • 2022.07.01 13:10:55 수정 | 삭제

    오늘은 왜 쓰레기 댓글들이 없나요.

    내부총질하던 댓글 부대 다 어디감?

    댓글 0 4 7
    등록
  • 2022.07.01 13:08:25 수정 | 삭제

    이미 시장에 의해 버림받은거

    어떻게든 상업화시키려고 용쓰네ㅉㅉㅉ 코시국뽕 빠지니까 쭉~~~떡락하는게 제대로된 산업이냐? 막가파식으로 나갈거면 공산주의 욕할처지되냐??

    댓글 0 9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7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345 33382 95,414,14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361 64137 62,335,500원
3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1427 16456 45,394,428원
4 비맥스메타비 639 1317 40,455,000원
5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50 1153 39,306,700원
6 판피린큐액 20ml 5679 55108 38,905,300원
7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718 3291 36,809,3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039 48114 35,306,500원
9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7 3593 33,180,500원
10 노스카나겔 20g 1634 1680 32,955,2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5 1798 31,868,122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50 3611 30,948,700원
13 비판텐연고 30g 2900 5329 29,793,200원
14 게보린10정 5768 10427 29,464,200원
15 광동경옥고 273 7497 29,322,800원
16 센시아정(120정) 511 875 28,706,000원
17 이가탄에프 100캡슐 799 1765 28,449,400원
18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5861 6421 28,110,385원
19 베나치오에프액75ml 6877 32780 27,993,900원
20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19 2209 27,907,700원
21 후시딘연고10그람 3844 4268 27,421,9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29 2809 27,280,580원
23 아로나민골드100정 852 2375 26,925,8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71 2441 24,440,300원
25 챔프시럽(5ml*10포) 4463 4865 24,018,300원
26 애크논크림13G 2111 2215 23,467,100원
2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80 1869 23,435,800원
2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5051 23,434,860원
29 머시론정 2178 2554 22,493,500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22 760 22,012,842원
31 텐텐츄정10정 7363 10257 21,710,205원
32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718 7781 21,571,500원
3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63 1281 21,436,500원
34 후시딘연고5g 4333 4699 21,176,500원
35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233 3751 21,098,502원
36 인사돌플러스100정 626 1339 20,935,500원
37 아렉스대형6매 2853 6467 20,373,302원
38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68 7514 19,587,000원
3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788 3045 19,413,600원
4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4 864 18,417,3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310 8463 18,208,201원
42 센시아180정 235 244 17,981,500원
43 벤포벨정B*120정 348 565 17,940,500원
44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3304 3504 17,629,700원
45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299 581 17,279,8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663 2920 16,531,375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592 2803 15,995,075원
48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3399 6062 15,855,300원
49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54 962 15,795,000원
50 인사돌플러스270정 199 743 15,642,100원
51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767 6787 15,636,300원
52 지르텍정 10정 2425 3284 15,279,500원
53 타이레놀500mg 20정 2242 2693 14,991,600원
54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177 3405 14,979,000원
55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87 632 14,855,500원
5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48 5749 14,776,510원
57 투엑스비듀얼정 263 437 14,732,500원
58 록소앤겔 1132 1222 14,479,300원
5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546 5355 14,308,500원
6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500 520 14,291,500원
61 멜리안정21정(신) 1395 1830 14,273,520원
62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218 368 13,914,000원
63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92 414 13,908,900원
64 인사돌100정 464 979 13,826,6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372 5270 13,473,880원
6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87 4635 13,473,501원
67 치센캡슐 60캡슐 479 1137 13,414,600원
68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160 1317 13,411,900원
69 목앤스프레이20ml 1272 1356 13,410,500원
70 겔포스엠현탁액4포 2190 3308 13,030,300원
71 임팩타민프리미엄 278 851 13,001,101원
72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74 4609 12,796,200원
73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3019 4347 12,750,800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360 2724 12,678,200원
75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0 424 12,640,680원
7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30 3324 12,599,300원
77 아이톡 점안액 1049 1129 12,545,800원
7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89 5303 12,361,500원
7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60 785 12,287,900원
80 센스데이정21정 1227 1435 12,160,200원
8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28 1194 12,156,800원
8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927 2126 12,131,500원
8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53 1428 12,027,400원
84 아렉스중형10매 2550 4013 11,946,300원
85 노스카나겔 10g 1013 1094 11,691,000원
8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46 2910 11,628,000원
87 버래물액50ml 2503 2818 11,619,601원
88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54 747 11,604,501원
8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420 3201 11,477,200원
90 마그비액티브정 227 390 11,459,000원
91 판시딜180캅셀 135 148 11,429,000원
92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71 418 11,368,000원
93 동성정로환에프정 2019 2680 11,267,400원
9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917 1132 11,113,900원
9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01 552 11,052,000원
96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1085 1128 10,881,000원
97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36 1319 10,810,500원
98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263 1298 10,807,700원
9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148 4598 10,637,000원
100 버물리플라스타42매(벌레물린데붙이는) 1542 1737 10,575,600원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