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 정부때 중악약심을 따시키고 유명 대기업 품목만 콕! 찝어서 한 이유가 뭐냐?? 복지부의 법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명명백백 밝혀라

성분명처방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는데요 이거 조건이 약법어겨서 처벌받은자만 가능해요 저는 안어겨서 못하고 일부러 어길수도 없고 헌법 칠조가 국가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못한다여오 그런데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요 이거 다 적용하면 말이 되요 이 행복추구권이 사실은 전두환때 호헌철폐이후 개헌된 헌법이라서 이 정권에서는 통과되요 갑이라는 약사가 손님에게 대체조제를 해주고 사후통보를 안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약사는 손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조제햇어요. 손님에게 피해를 준것은 없어요 대체조제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약사는 약사의지로 조제를 할수 없어서 안 행복 아무튼 대체조제가 약법에 잇어서 성분명처방이 안되는 거여요. 이걸 법에서 삭제하면 안하는게 못하는게되서 상풍명처방이 위헌이 되요. 삭제하려면 헌재에 가야해요

성분명처방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는데요 이거 조건이 약법어겨서 처벌받은자만 가능해요 저는 안어겨서 못하고 일부러 어길수도 없고 헌법 칠조가 국가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못한다여오 그런데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요 이거 다 적용하면 말이 되요 이 행복추구권이 사실은 전두환때 호헌철폐이후 개헌된 헌법이라서 이 정권에서는 통과되요 갑이라는 약사가 손님에게 대체조제를 해주고 사후통보를 안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약사는 손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조제햇어요. 손님에게 피해를 준것은 없어요 대체조제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약사는 약사의지로 조제를 할수 없어서 안 행복 아무튼 대체조제가 약법에 잇어서 성분명처방이 안되는 거여요. 이걸 법에서 삭제하면 안하는게 못하는게되서 상풍명처방이 위헌이 되요. 삭제하려면 헌재에 가야해요

비아그라도 마트서 사게해줘

약사법에 복지부장관은 안전상비약을 20품목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안상약 지정시 보건의료 전문가,공익대표등의 의견(자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가 안전상비약 심의 위원회이다. 동 심의 위원회는 6년전 현재 13품목의 안전 상비약을 결정할 때 운영되었던 사회적 자문기구이다.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 소관 사항에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품목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사항에는 상비약 안전성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대상의 성격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상기 트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잇는 것이다. 법적 시비 대상이 아닐뿐더러 약사회 또한 동 위원회의 역할에 동의하고 회의체에 참여를 하였기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약사제도 분과위원회로 가서 위원 구성을 한다고 해서 현재 안전상비약 심의워원회와 특별히 위원 구성이 달라질 상황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중앙약심으로 가면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는 위원 구성에서 배제 될 수 있다. 지금보다 약사회측에 더 유리하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당초 복지부는 동위원회 구성 시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였으나 약사회측의 강력한 요구로 약사회, 편의점협회등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해 온 것이니 중앙약심 약사제도 분과보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더 유연성이 있음을 알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규정 어디에도 "의견청취를 약심으로 "해야한다" 라는 말은 없다. 추가로 어느 규정에서든 약심은 "할 수 있다" 로 되어있지 강제사항으로 되어있진 않아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러니 현재 복지부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다. 약준모가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았을거고,,(모르면 실력부족..) 왜 이런 선동질을 하나.. 사실은 확실히 하고가자.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다,,,

편의점약 지정심의위가 불법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