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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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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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6-28 09:55:26 |
조회 : 2,160 |
해결
현재 6억의 보증금이 들어가져있는데
특약사항상 계약 파기요건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요
상가등기상 1순위가 아니라 경매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상대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하였습니다.
법인인경우 돌질문등록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28 10:48:41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현재 6억의 보증금이 들어가져있는데
특약사항상 계약 파기요건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요
상가등기상 1순위가 아니라 경매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상대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하였습니다.
법인인경우 돌질문등록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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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재산이 있다면 통장이든 법인재산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으나, 확인되는 재산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