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개업 당시 건물내부랑 통하는 옆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전 약사시절 민원이 있어 보건소가 사용 못하게 함)
1층에 다른 업종(까페)도 있는 상황에서 옆문이 막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식 질의하였고, 이에 보건소에서 나와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이 부당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건소로부터 옆문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민원 취하요청을 하여 민원은 취하)
그러나 2019년이후 코로나후 까페 영업부진으로 까페가 폐업하고 현재는 병원 로비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에 약국외 다른 업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병원 로비랑 옆문이 붙어있는 것이 전용통로라고 옆문 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제가 영업중 허가없이 옆문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몰라도 2015년 오픈하면서 옆문을 정식 허가 받아 사용중인데 옆에 까페가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고 해서 옆문을 막아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문이면 옆문이 전용통로처럼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물 사정이 바뀌면, 영업점의 시설을 이리저리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시 또 옆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옆문을 사용할수 있는 것인가요?
심지어 현재 약국 상황으로는 1층에 까페가 나가면서 약국만 있다보니, 약국 허가 조건이 맞지않아 제가 양도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다시 재개설 허가는 받을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바뀌었으니 정식 허가받은 옆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물 구조가 바뀌면 현재로써 허가받을수 없는 상황이니 약국영업 중단하라는 논리랑 같지 않은가요?
문을 막고 또 다시 설치하거나 하는 비용은 또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며칠 너무 속이 상해서 이리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인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등 참조).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개설등록 금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0조제5항4호), 이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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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위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제76조제1항2호),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인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례는 찾기 어려우나, 문언상으로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행정행위의 취소사유)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행정행위의 철회사유)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만약 위 규정(제76조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를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해석할 경우에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급심 법원에서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구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누6969 판결 등),
① 최초 개설등록 당시에는 전용통로 방지를 위해 옆문 사용을 금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카페 폐업 후 현재에는 해당 공간이 병원의 로비로 사용된 것에 비추어볼 때 병원과 카페 공간이 벽 등으로 명백히 구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최초 개설등록 당시 카페가 입점했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가 존재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