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두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한개의 약국을 개설시

근무 조건은?

항상 두 약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일주일을 몇일씩 나누어서 근무 해도 되는지?

카드단말기 대금 수령은 한사람으로 가능한지?

심평원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의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1.

약사 두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한개의 약국을 개설시 근무 조건은?

항상 두 약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일주일을 몇일씩 나누어서 근무 해도 되는지?

->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제21조제2항), 교대로 약국을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카드단말기 대금 수령은 한사람으로 가능한지?

-> 구체적 사항은 카드단말기 회사와의 약정, 공동개설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 개설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는 공동개설자 중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행정해석, 급여 65720-1552호)

3.

심평원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