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 약국장에게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가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안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던지)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1.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강제할수 있는지

2. 컨설팅 업체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양수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 컨설팅 계약서 미 작성을 이유로 컨설팅비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강제할수 있는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불명확하나,

컨설팅계약 자체는(구두로) 이미 체결되었지만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초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기로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컨설팅 업체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가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컨설팅 업체 문제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 지급 당시 약국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반환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식상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반면, 가계약시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없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양수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 컨설팅 계약서 미 작성을 이유로 컨설팅비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컨설팅비 지급의 대가가 컨설팅 계약서 작성 뿐이었다면 컨설팅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컨설팅비 지급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컨설팅 계약서 작성 이외에 다른 내용도 존재하고 컨설팅 계약서 이외의 다른 의무에 관한 이행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컨설팅 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전체 컨설팅비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