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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서
등록 : 2023-08-03 10:08:33  |    조회 : 1,098  |    해결
건물주가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권리금에 대해서 협상중입니다.

만약 권리금 금액이 서로 차이가 많이나서 협상이 안되면 그 이후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8-03 16:26:02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0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전단).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제3항후단).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약사님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ps.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1)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2)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바,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약사님이 받기 원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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