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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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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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 임차인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07-22 11:43:33 |
조회 : 2,658 |
해결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2 13:02:17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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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했다면 무단양도 내지는 무단전대차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므로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