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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와 영업정지의 차이
등록 : 2024-01-18 09:00:08  |    조회 : 449  |    해결

​업무 정지와 영업 정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향정  분실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을때  업무 정지가  나온다는데 

 이것은  약국문을 아예 못 여는 건가요... 

그리고  공공 심야 약국을 하고 있는데   업무 정지가 나오게 되면 

공공심야 약국 허가가  취소 되는 건지 ..  그것이 궁금 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8 13:54:13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정지되는 업무는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로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약국개설자가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마약류 아닌 다른 의약품 취급을 전제로 하는 

 

약국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s. 식약처에서 2019년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자료에도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는 영업정지가 아닌 마약 취급 업무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공공 심야 약국은 종래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 이루어진던 것인데

 

2023. 4. 18. 개정 약사법에 관련 내용이 새로이 편입되었습니다.

 

다만, 위 개정 약사법은 2024. 4. 19.부터 시행되는바, 구체적인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사유는 하위 법령이 입법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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