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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경찰 접수되었씁니다.
등록 : 2024-01-19 10:02:07  |    조회 : 638  |    해결

안녕하세요

 

옆건물 병원 내부에 약국 주차안내포스터를 붙혀놨었습니다.

 

옆건물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수의 방문객들이 불만을 토로하였고,

 

우리건물주차장을 어떻게 홍보를 할수 있을까 하다가 병원 내부에 저희 약국 주차 안내 포스터를 붙혔습니다.

 

약사법 제 47조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건소 민원이 들어갔고

 

현재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1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몇백만원 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사건이 접수된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9 18:26:53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약사법 제47조제1항4호나목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약사법 제95조제1항8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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