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기사

기사
의약품
낱알식별

데일리팜 Live Search 닫기

뉴스 > 연재 > 판결다시보기

법원 "자진취하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은 부당" 2024-12-24 05:45: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 김지은 기자
'판매냐 수출이냐'…도매업체는 왜 벌금형 받았나 2024-12-17 05:43: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툴리눔 제제 논란으로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접 수출’ 이슈가 의약품 도매업계로도 확장돼 주목된다. 의약품을 판매... 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 입점"…약사 속인 약사 왜 징역형 받았나 2024-11-29 12:07:5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가 입점된다면서 동료 약사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개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형이 과도하... 김지은 기자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 2024-11-21 05:57:1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김지은 기자
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 2024-11-02 05:59:2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을 덜어 환자에 건넨 것을 두고 이를 ‘조제’로 볼 지, ‘판매’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코로나 확산 ... 김지은 기자
약국 이중개설에 위조약 판매…약사의 이중 생활 2024-10-17 12:02:4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이중 개설한데 더해 약국에서 위조 약을 판매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 김지은 기자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 2024-10-08 12:07: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 김지은 기자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 2024-09-30 05:57:5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 김지은 기자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 2024-09-26 12:08: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 김지은 기자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 2024-09-21 05:50: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 김지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채용
속보

주문시 결제금액의 5% 즉시 할인!

오늘의 핫뉴스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5,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