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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 2023-04-24 12:06:3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약국의 높은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분양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김지은 기자
"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 2023-04-19 05:50: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약사가 특정 병원과 층약국 간 ‘전용통로’를 이유로 약국의 개설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지은 기자
5년 지나 경쟁약국 개설...뒤늦은 독점권 소송도 허사 2023-04-07 12:03: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점포주의 독점 약국 자리라는 말을 믿고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사로... 김지은 기자
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 2023-04-06 12:05:2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려견용 세척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독약을 개봉, 희석해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 김지은 기자
약사 바꿔가며 면대약국 개설..."월 200에 면허 구했다" 2023-04-03 12:08:3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면...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유죄 판결받은 약사, 11억대 환수 위기 모면 2023-04-01 05:50:3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 개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약사가 건보공단과 벌인 11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 강신국 기자
당국과 손배소송한 면대약국 업주 35억 갚아야 할 판 2023-03-27 05:50: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를 상대로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업주는 배상 책임이 없... 김지은 기자
법원 "리베이트 효과 제약사에 귀속...직원 일탈 아냐" 2023-03-20 05:50:4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확정으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관련 직원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 김지은 기자
법원 "복지몰 입점약국, 제약사에 약품 대금 갚아라" 2023-03-17 12:01:0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사 직원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해 일반약을 판매해온 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사는 회사의 ... 김지은 기자
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 2023-03-16 12:05:0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7년 넘게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배송 판매해온 약사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약사...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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