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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영업사원, 약국 결제대금 꿀꺽…징역형 선고 2024-09-04 12:07:4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근무 중인 제약사와 거래 약국들을 속여온 영업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김지은 기자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 2024-08-23 05:44: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 김지은 기자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9 05:57:4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 김지은 기자
"법률 이익 없어"...이번엔 약국 환자 원고적격 불인정 2024-08-02 12:01:4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 개설로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환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 김지은 기자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 2024-07-25 05:45: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 김지은 기자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 2024-07-22 05:44: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 김지은 기자
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 2024-07-16 12:08:0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채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심부름 업체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약사가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김지은 기자
위조 면허로 3년간 약사 행세…법원, 징역 1년 실형 2024-07-13 05:54:1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 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범을 채용한 약국장에게도... 김지은 기자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 2024-07-12 05:50:2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 김지은 기자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2024-07-10 12:07:3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 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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