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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단 이사의 약국 장사...1심 실형, 2심 집유로 감형 2023-02-14 12:04: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접근해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의료법인 재단 이사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김지은 기자
개업후 반년만에 약국 폐업...법원 "컨설팅업자 책임있다" 2023-02-08 12:07:5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컨설팅을 받아 약국을 개설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다면,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김지은 기자
새 건물주, 올린 월세로 재계약 통보...약사 소송 결과는? 2023-02-06 12:02: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기존 임차 약사에게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해 재계약할 것이 요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 김지은 기자
"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 2023-01-31 12:09:0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약국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요.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간 적... 강신국 기자
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2023-01-27 12:10:1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입점이 중단됐다면 의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1억원을 약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원 개설지... 강신국 기자
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 2023-01-25 12:05:0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 김지은 기자
약국 입점시키려...병원에 인테리어비 13억 지원했는데 2023-01-13 12:05: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병원장과 상가 분양사 간 거액의 지원비를 약속한 임대차계약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테리어 지원비만 13... 김지은 기자
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 2023-01-09 12:05:5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업을 약속했던 약사들이 약국 개업 1년도 채 안돼 수익금 정산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동업 탈퇴 여부와 상관 ... 김지은 기자
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 2023-01-06 12:03: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오던 업주와 약사가 약국의 운영권을 서로 미루며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면허대여 적발로 약국 운영이 힘들어지... 김지은 기자
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2022-12-29 12:02:3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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